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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기 게양대를 정비하자
입력 2021.07.13. 16:37 수정 2021.07.18. 18:28 댓글 0개우리나라는 관공서 청사를 비롯한 각급 학교와 마을 회관에까지 국기 게양대가 있다. 정부방침에 따라 국기 게양대에는 연중 상시 국가를 상징하는 태극기를 게양하고 경제를 상징하는 새마을기를 게양하고 사회를 상징하는 단체기(도·시·군· 면)를 게양하고 문화를 상징하는 기를 게양하고 있는데 국기 게양대에는 깃대봉이 평균 4개가 세워져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기가 게양되고 있다. 기는 크기에 따라, 가로 4: 세로 3의 기폭에 도안이 되어 만들어졌으며 그 기를 통해 소속 의식이 길러진다. 국기를 통해 애국심을 기른다. 한국인은 태극기를 따라 뭉치고 미국인은 성조기 따라 뭉치고 일본인은 일장기 따라 뭉치고 애국한다.
민선 7기 지방단체장의 임기가 3년이 지나고 이제 1년 남았다. 3년간의 실적 보고회를 여는 지자체가 있는데 임기가 끝난 후 지역주민들이 공적비를 세우고 비문에 새길 업적이 있어야 한다. 그 업적이란 경제가 우선이다. 지난 7일 필자는 신안군청에서 민선 7기 군정 보고회를 한다 해서 참석했는데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를 앞세워 주민소득증대에 힘쓴 박우량 군수의 지도력이 돋보였다.
압해도에 신축된 신안군 청사 앞에는 국기 게양대가 특별히 마련되어 있으며 거기에는 태극기, 새마을기, 전남도기. 신안군청 기가 게양되어 바닷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압해도에 있는 면사무소와 마을 회관의 국기 게양대도 잘 정비 되어 있었으며 태극기 새마을기 면기가 게양되어 있었다. '한 일이 열 일'이라고 국기 게양대 관리 하나만 보고도 신안군이 앞장서 발전하고 있는 면모를 볼 수 있었다.
필자는 국기 게양대 관리상태를 조사하려고 전남 시·군 자치단체 관서를 탐방했는데 전남도청은 국기 게양대 깃대봉 3개에 태극기, 새마을기, 전남도기가 게양되어 있었고, 전남교육청은 국기 게양대 깃대봉이 3개인데 태극기, 전남교육청기가 게양되었고 나머지 1개는 비워둔 채 있었다. 민선 전남교육감이 경제 교육을 상징하는 경제기인 새마을기를 게양하지 않고 3년 임기를 보낸 것이다. 따라서 면사무소에는 경제를 상징하는 새마을기가 게양되어 있고, 교육하는 학교는 태극기만 게양되었고 나머지 깃대봉은 비어 있었다.
한편, 광주광역시청에는 국기 게양대에 깃대봉이 3개 있는데 태극기, 광주시청 기만 게양되었고 경제를 상징하는 새마을기는 게양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5개 구청과 동사무소의 국기 게양대에도 전의 새마을기를 게양하던 자리가 비어있으며, 광주시교육청도 국기 게양대 깃대봉이 3개인데 태극기, 광주시교육청기가 게양되었고 나머지 1개는 비워둔 채 있으며 그에 따라 일선 학교도 맥을 같이 한다 .
지자체가 되어 민선 단체장이 경제를 상징한 시책과 교육을 어떻게 했는가를 업적으로 남기려면 경제를 상징하는 경제 기부터 국기 게양대에 게양해야 할 것이다. 새마을기가 싫으면 새롭게 경제 기를 만들어 게양했어야 한다. 이제 임기 1년 남은 지자체 단체장이 국기 게양대 하나 소신껏 관리 정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선거에서 주민은 선택을 잘못한 것이다. 그러고도 다음에 또 단체장에 출사표를 낼 수 있겠는가?
필자가 돌아본 전라남도 시·군청의 국기 게양대 관리가 잘된 시·군은 나주시청, 신안군청, 강진군청이었다. 다른 지자체 군청에서는 국기 게양대 관리를 잘하는 시·군에 가서 본을 받아 지자체 단체장 임기 만료 전에 국기 게양대를 정비하고 주민이 참여하게 했으면 한다 .
진보 성향의 광주·전남 교육청 교육감은 경제를 상징하는 새마을기를 게양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제73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기게양 교육을 해야 하며 국기 게양대의 낡은 기는 교체하고 새롭게 국기 게양대를 정비했으면 한다.
- [기고] 전남과 광주의 문화다양성, 포용의 문화로 바꾸자 최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슈가 부상한 적 있다. 아시안 컵 4강 전을 앞두고 식사 후 함께 얘기하자는 주장의 얘기를 무시하고 탁구를 친 이강인 선수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강인 선수는 인성이 부족한 자 혹은 싹수없는 선수가 되었다.뭐 이강인 선수를 두둔하거나 비판하자는 건 아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꺼낸 얘기다. 사실 우리는 강한 선후배 문화를 갖고 있다. 특히 나이에 관한 한 절대적이다. 왜 싸우면서도 나이를 따지는 게 우리 아닌가?이에 반해 유럽이나 북미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곳에선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이다 보니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하고, 그 태도 또한 우리와 사뭇 다르다. 왜 프리미어리그나 여타 유럽축구를 보면 선수가 감독을 밀치고, 선수끼리 자기주장을 펼치다 싸움까지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제국주의 경험에 여러 문화가 섞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문화 못지않게 타문화를 존중한다. 타인의 말이나 표현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행동을 금한다. 더불어 타인을 차별하는 것도 금한다. 왜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선수들 유니폼에 "No Racism, No Room"(인종차별 예외없음)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가? 그 정도로 타인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실제로 인종차별이 만만치 않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문화정책에선 이를 문화다양성이라 부른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다. 각 집단은 자신의 문화를 표현하거나 관련된 예술활동을 하며 지원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광주 전남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전남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 12월 1일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광주광역시 또한 2018년 7월 24일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두 조례가 다르다는 점이다.최초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는 '문화적 차별'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하여 문화적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조례는 '문화적 관용'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으나, '단, 사회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다양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사회미풍양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미풍양속이란 무엇인가?그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미풍양속이라는 표준화된 문화체계에 여러 문화를 가둠으로써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보다는 억압하게 만든다. 즉 누군가 사회미풍양속에 침해한다고 말하면 그 표현이나 활동은 제한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다양성 보호가 아닌 억압의 측면이 있다.문화나 사회의 발전은 현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다. 에두와우드 마네의 '올랭피아'나 구스타프 꾸르베의 '세상의 기원' 등은 모두 당시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술이 발전했고, 사회가 변했다. 지금 당장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 조례이기에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문화다양성이란 평소엔 인지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하며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전남도나 광주광역시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 끼친 영향이 커 전남도 조례는 경기도에, 광주광역시 조례는 서울시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전남도의 조례가 적절히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 조례도 바뀌어 광주 전남이 함께 인권의 도시로서 나아갔음 하는 바램이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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