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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자격 없는 컨설팅업자···용역비 지급해야 하나요?
입력 2021.07.06. 09:14 댓글 0개문) 저는 약국을 운영하기 위한 건물을 찾기 위해 컨설팅업자와 약국건설팅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컨설팅 용역비로 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컨설팅업자의 소개로 광주 수완지구의 한 빌딩 1층을 소개받았고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컨설팅업자에게 컨설팅 용역비 4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컨설팅업자는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급한 컨설팅 용역비를 반환받을 수 있나요.
답)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의 규율대상인 ‘중개업’이라고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등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중개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그에 더하여 이른바 부동산 컨설팅 등의 용역을 제공한다고 하여 공인중개사법의 규율대상인 부동산 중개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으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 미성년자 등 일정한 결격사유가 있으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으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부동산중개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투기적·탈법적 거래를 조장하여 부동산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가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에 의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공인중개사법의 각 규정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받기로 한 수수료등 보수 약정은 무효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컨설팅업자가 중개행위에 더하여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용역계약에 따라 수행한 용역은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건물의 임대차를 알선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 중개행위 또는 그 중개행위의 부수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결국 용역계약은 컨설팅업자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보수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이고, 이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들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면서 받기로 한 보수의 약정에 해당하므로 용역계약은 강행법규인 공인중개사법의 각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컨설팅업자에가 지급한 컨설팅 용역비를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GS건설, 대전 '문화자이SKVIEW' 견본주택 19일 개관 [서울=뉴시스] 문화자이SKVIEW 조감도. (제공 = GS건설)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GS건설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문화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에 SK에코플랜트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조성하는 '문화자이SKVIEW'의 견본주택을 오는 19일 개관하고, 본격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문화자이SKVIEW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4층, 아파트 19개 동, 전용면적 39㎡~123㎡, 총 1746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이 가운데 120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52㎡ 83가구 ▲59㎡ 317가구 ▲75㎡ 305가구 ▲84㎡ 502가구로 구성된다.청약 일정은 오는 29일 월요일 특별공급접수를 시작으로, 30일 화요일 1순위 청약 접수, 5월2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5월9일, 정당계약은 같은 달 20일부터 22일까지다.1순위 자격요건은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 등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세대원 가운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 시 모든 주택형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 2년 이내 가점제 당첨 세대에 속한 수요자도 1순위 추첨제로 청약 가능하다.문화자이SKVIEW는 우수한 교육환경과 함께 풍부한 교통·주거 인프라를 두루 갖췄다. 단지로부터 도보 약 5분 거리에 동문초등학교가 있고, 글꽃중학교와 동산고등학교도 걸어서 통학이 가능하다.단지 바로 인근에 보문산이 있고 보문산 대공원, 사정공원, 대전오월드, 대전보훈공원 등 다양한 공원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 또 대전 최대 규모 공공도서관인 한밭도서관도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췄다.교통 환경도 양호하다. 문화자이SKVIEW는 단지 인근 유등로와 국도4호선을 이용 시내는 물론 전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고, KTX서대전역도 차량 약 5분 거리에 있다. 지난해 하반기 착공해 오는 2026년 개통 목표인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노선 문화역(가칭)도 단지 인근에 위치하다.이와 함께 차량으로 약 6분 거리에 코스트코와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근린생활시설이 있어 쇼핑이 편리하고 충청권 최대 규모 3차 상급종합병원 충남대병원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이 단지에는 외관, 조경, 커뮤니티 등에 특화설계가 적용된다. 커튼월룩과 측면 특화 등 외관 특화설계를 적용해 단지 품격을 높였고, 다양한 컨셉의 조경 특화설계가 적용된다. 특히 수경시설을 갖춘 중앙광장과 함께 플라워가든, 워터펀파크. 커뮤니티가든 등 입주민이 단지 내에서도 힐링할 수 있는 다양한 컨셉의 조경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대규모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 GDR 골프연습장, 사우나, 피트니스클럽, GX 등 기본적인 커뮤니티 시설과 함께 YBM영어도서관, 다목적체육관, 카페테리아,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GS건설 분양관계자는 "문화자이SKVIEW는 훌륭한 교육환경과 교통·주거 인프라를 두루 갖춘 훌륭한 입지에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협력해 선보이는 대규모 브랜드 단지"라며 "다양한 특화설계를 바탕으로 입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준비한 만큼 일대 랜드마크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문화자이SKVIEW의 입주는 2027년 하반기 예정이다.◎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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