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정부 규제 지속··· 광주 집값 안정 효과 있을까?

입력 2021.07.01. 18:29 수정 2021.07.01. 18:31 댓글 16개
<‘광주 조정지역 유지’ 결정 배경과 전망>
市 일부 자치구 해제 요청 불구
정부 ‘주택시장 불안’ 이유 불가
시장 안정 도움…호가 유지 가능성
“양도세 완화 등 유연한 규제를”

지역사회에서 찬반 여론이 팽팽했던 광주 조정대상지역 문제가 '유지'로 일단락됐다.

광주시의 일부 자치구 해제 요청이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광주 5개 자치구는 당분간 규제지역으로 묶이게 됐다. 이번 규제 연장이 정부 의도대로 집값 등 지역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풍선효과' 해제 불가 판단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 해제 여부 등을 검토했지만,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광주시는 국토부에 해제 요건을 충족한 동구, 서구 전체와 남·북·광산구 농촌 지역 등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체를 요청했다.

동구와 서구의 직전 3개월 매매가격 변동률은 각각 0.64%, 0.73%로 같은 기간 이 지역 물가지수 변동률의 1.3%에 해당하는 1.05%를 밑 돌았다.

일부 언론에서는 광주 일부 자치구가 규제지역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정부의 판단은 달랐다. 해제에 따른 풍선효과 우려와 주택시장 불안 등을 이유로 규제지역을 유지키로 한 것이다. 한편 광주시 5개 자치구는 지난해 12월 18일 정부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유지 결정' 반응 엇갈려

이번 조정대상지역 유지 결정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규제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와 거래절벽 가속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로 나눠졌다.

사랑방뉴스룸에는 본보가 보도한 '광주 조정대상지역 유지 확정' 기사에 대한 댓글이 잇따랐다. 네티즌 진짜시민은 "조정지역으로 아니라 투기지역으로 묶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반면 네티즌 광주시민은 "광역시 중에서 광주가 부동산 가격이 제일 낮다는데 뭐하는 것인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네티즌은 "핀셋 규제하면 되는데 전체가 피해보는구나"라는 글을 게시했다.

▲향후 지역 주택시장은

이번 조정대상지역 유지는 지역 주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과 세금 등 각종 규제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된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도 강화된다.

지난해 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거래는 올해 1월과 2월까지는 감소세를 보였으나 그 이후에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사랑방부동산이 국토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거래건수는 지난해 11월 4천72건까지 치솟았지만 올해 1월과 2월은 전년 동기에 비해 크게 줄었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터는 전년 보다 많이 거래되고 있다. 이에 대해 A공인중개사는 "신축과 구축 인기 단지는 거래가 전년보다 활발한 반면 비인기 구축 거래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

국토부는 앞으로 1∼2개월간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고 읍·면·동 단위 규제지역 일부 해제, 추가 지정 여부 등을 재검토하기로 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러 여건상 핀셋 해제가 쉽지 않은데다, 오히려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사랑방부동산 최현웅 팀장은 "조정대상지역 유지가 지역 주택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가격이 하락하기 보다 현재의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 높다"고 전망했다.

최 팀장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등 중과세로 매물을 내놓지 않으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양도세와 취득세를 낮추는 등 규제를 유연하게 하고 동별로 핀셋 규제를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고 주장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srb7@hanmail.net전화 062-510-115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사랑방미디어'

내집마련톡 주요뉴스
댓글16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