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이종섭 측 "외교부 장관에게 사의 표명···강력 대응"뉴시스
- [속보] 2월 설비투자 10.3% 증가···9년3개월만에 최대폭↑ 뉴시스
- [속보] 반도체 호조에 광공업 3.1%↑···내수 침체에 소비는 3.1%↓ 뉴시스
- 부산 북구갑···민주 전재수, 국힘 서병수에 22%p 앞서[한국리서치]뉴시스
- 국토정보공사, 우즈벡 공무원 초청연수···공간정보 노하우 공유뉴시스
- 서울시 캐릭터 '해치', 모두 함께 만들어요···콘텐츠 공모전뉴시스
- 이해찬 "흑색선전·막말 심해질 듯···민주당 품위있는 유세해야"뉴시스
- 민주 광주 서구갑 조인철, 방송토론 불참···"건강상 이유"뉴시스
- "올해 상업용 부동산 하반기 숨통···호텔 운영 실적 반등"뉴시스
- '왕의남자' 미술감독 출신 강승용 감독 '1980 각본집' 출간뉴시스
경사노위,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사회적 대화 재가동
입력 2021.06.25. 14:00 댓글 0개실태 조사·직무 중심 임금체계 방안 논의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공공기관의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재가동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5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의제별 위원회인 2기 공공기관위원회의 첫 전체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활동을 종료한 1기 공공기관위의 후속 논의를 위한 조치다. 지난해 11월 공공기관위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합의를 이뤘지만, 지속 가능한 공공기관 임금제도에 관해선 후속 논의로 남겨둔 바 있다.
당초 2기 공공기관위는 지난 4월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경사노위 본회의가 지연되며 늦어졌다. 지난해 노조법 개정 등 입법 과정에서 경색된 노사관계가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2기 공공기관위에선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임금체계 개편, 임금피크제 관련 세부 의제를 확정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대화를 이어가게 된다.
이상민 한양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노동계와 정부 각 3명, 공익위원 3명 등 총 10명이 참여한다.
이날 첫 전체회의에서는 주요 의제와 운영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공공기관위는 공공기관 임금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임금구조 및 체계 실태조사와 직무중심 임금체계 및 인사조직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선 제도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중장기 발전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공기관위 운영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3월24일까지다.
이상민 공공기관위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개편 및 임금피크제 개선이야말로 노사 간 신뢰와 협력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과제"라며 "후속논의에 어렵게 의견을 모은 만큼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고용부 "ILO, 전공의 사태 의견 요청···'강제노동' 예외 적극 설명"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전공의와 의대 교수 사직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지난 28일 서울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28. kgb@newsis.com[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가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이라는 전공의들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에 답변을 요청했다.고용노동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를 재요청한 것에 대해 ILO 사무국이 지난 28일 우리 정부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29일 밝혔다.이어 "ILO는 그동안 국내외의 대표적인 노사단체가 요청인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대전협 의견조회 요청 당시 요청 자격이 없음을 통보했다"며 "이번에는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대전협 측 주장을 감안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다만 이번 의견 요청서에 정부 조치에 대한 판단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의견조회가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한국 정부가 의료개혁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ILO 강제노동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성의 있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전공협은 지난 13일 ILO에 긴급개입요청 서한을 발송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제59조가 ILO가 제29호 협약에서 정한 '강제노동 금지'에 위배된다는 것이다.하지만 ILO는 이틀 뒤 전공협이 국내외 노사단체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의견조회 요청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대로 의견조회 절차를 종결했다.이와 관련해 전공협을 대리하는 조원익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당시 수신인이 전공협 회장인 '박단'으로 돼 있어서 개인이 보냈다고 오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협회를 통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재신청했다"고 밝혔다.◎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 · '생애 첫 투표권' 청소년유권자···"꼭 참여해요" 홍보영상
- · [교육소식]충북교육청 교직원 일하는 방식 38건 개선 등
- · 울산교육청, 온라인 시스템으로 늘봄학교 지원 강화
- · 축산물품질평가원, 상반기 신규직원 31명 공개채용 진행
- 1[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
- 2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3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401만..
- 4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 5[무슐랭] 화순 벚꽃 명소 맛집, '불타는 용궁짬뽕..
- 6"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7[광주소식]우치·상록·수완호수 공원 벚꽃명소 등..
- 8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
- 9[무잇슈]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 낮춘다..
- 10부산디자인진흥원,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운영기관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