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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부동산정책 실패에 '자신감 → 사과' 말 바꿔

입력 2021.06.24. 12:45 댓글 2개
김부겸 "부동산 폭등 거듭 죄송"…국회 대정부질문서 사과
임기말 지지층 이탈 현상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여
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 어려움 호소… 김 총리 "정책 훔쳐오고 싶은 마음"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한 후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실상 시인한 점에서 문재인정부의 변화된 부동산 인식을 엿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총리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바짝 자세를 낮춘 것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사과한 것의 연장선으로 우선 해석된다.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아쉬움을 토로했던 것과도 궤를 같이한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자신감으로 일관했던 과거의 태도에서 벗어나려는 분위기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부의 인식변화는 임기말 지지층 이탈 현상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지난 23일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주택 가격 상승 문제 지적에 "여러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에 상처 입으신 데 거듭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23. photo@newsis.com

부동산 투기 문제 대책에 관해 김 총리는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 시장 과열 등을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정책을 어디 훔쳐오기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라며 "모두 다 이 수렁에서 빠져나오고 싶지만 빠져나올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제 능력의 부족함을 지탄하고 있다"고 자세를 한껏 낮췄다.

김 총리의 이러한 답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사태로 정부 부동산 정책 신뢰성을 잃었다는 '자기 고백'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의지와는 별개로 내부에 만연했던 투기로 인해 현장에서의 정책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데 따른 사과와 함께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날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변동 분석 결과 정부 출범 시점 대비 서울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이 79%나 됐다며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주장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17% 상승 수치와는 간극은 존재한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11만 5천세대 시세변동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전 집값 수준으로 원상회복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23. photo@newsis.com.

앞서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왔던 것과 상반된 인식을 보여줬다. 문 대통령은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공개사과 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문 대통려의 첫 공개 사과였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첫 사과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변창흠 장관으로의 교체를 계기로 이뤄진 공공임대주택 등 공급 중심의 부동산 정책 전환과 함께 맞물려 주목됐다. 하지만 LH 발 대규모 부동산 투기 사태가 터지면서 빛이 바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2019년 11월 MBC 국민과의 대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2020년 1월7일 신년사) 등 임기 내 부동산 문제에 강한 자신감을 유지해왔던 것이 야당의 정부 비판 공세의 소재로 반복됐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5.10. scchoo@newsis.com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에서 "어쨌든 가장 지난 4년 동안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또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그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고 토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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