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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대규모 재정 투입, 한은과 엇박자 아냐"
입력 2021.06.24. 11:18 댓글 0개[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한은의 통화정책과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엇박자가 아니고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금리 정상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재정정책 쪽에서 커버해 주면 통화정책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여당은 최근 추가 세수를 이용해 30조원 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중이다. 반면 한은은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수차례 내비쳤다. 시장에서는 이에 대해 재정과 통화정책이 서로 엇박자를 내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총재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정부가 재정을 풀면 통화정책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 재정이 미래를 대비하는 쪽으로 지원하는데 사용된다면 통화정책을 정상화 했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한다면 바람직한 정책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간의 조화적 운영이 필요하지만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반드시 똑같은 방향과 비슷한 강도로 운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년여 전 코로나19라는 큰 충격이 발생했는데 그때는 통화정책이든 재정정책이든 확장적으로 운용해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것이 시급했던 상황이었다"며 "당시 통화정책, 재정정책 모두 완화적이고 확장적으로 펼쳐왔는데 경기회복이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하면 통화정책도 그에 맞춰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회복세가 뚜렷한 상황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은 개선 정도에 맞춰 저금리 장기화에 대한 부작용을 제거해야 한다"며 "반면 재정정책은 부문별로 대면서비스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등 불균형한 만큼 취약계층, 코로나 이후에 대비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부문에 대한 지원을 집중해 통화재정정책과 상호보완적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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