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민의힘 측 일부 서류 미비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 "차라리 전수조사를 받기 싫다, 결과가 두려워서 못 받겠다고 솔직히 말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말 제1야당이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1야당 국민의힘이 하루가 멀다하고 시간끌기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상당수 의원들의 직계존비속 정보제공동의서가 누락됐다. 간단한 양식에 체크만 하면 되는데 이걸 안했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게다가 투기를 검증받아야 할 야당 의원들이 권익위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가 하면 조사 관계자를 의원실로 부르는 일이 있었다고한다"고 나열했다.

이어 "우리는 이런 일들이 부당한 압력으로 해석될까 저어해서 조사기간 동안 권익위에 일체 전화나 의사전달도 삼가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보다 더 엄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세워서 조사하겠다'고 말했는데 말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며 "속히 조사에 적극 응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내수진작 효과를 빠르게 체감하려면 재정도 동행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30%에 육박하면서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고,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만큼 수출에도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다"면서 확장재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원내대표는 "IMF(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의 코로나 대응 재정 지출 규모는 GDP 대비 뉴질랜드가 19.5%, 싱가포르 16.1%, 미국 11.8%, 일본 11.3%인데 한국은 3.5%에 머물렀다. GDP 대비 재정적자도 영국은 13.3% 적자가 늘었고 프랑스도 마이너스 9.2% 독일도 마이너스 4.2%인데 한국은 3.7%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마디로 선진국보다 (우리가) 예산을 아껴 썼고 효과적으로 썼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재정이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가계경제에 부담을 준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정당국은 좀더 자신감을 갖고 좀더 적극적인 역할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며 "우리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효과가 빠른 민생회복에 올인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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