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칼럼> 또 맥쿼리?

입력 2021.06.23. 11:31 수정 2021.06.24. 19:39 댓글 0개
류성훈의 무등칼럼 무등일보 취재2본부장

맥쿼리가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1969년 설립돼 호주 시드니에 본사를 둔 맥쿼리그룹은 2002년 12월 신한금융그룹과의 합작회사의 형태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를 설립했다. 설립 후 국내 민간투자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초기 시장을 선점, 광주제2순환로·서울양양고속도로 춘천구간·인천공항고속도로·용인서울고속도로·천안논산도속도로 등 사업에 참여해 1조7천억원 투자약정을 하고 있다.

맥쿼리가 SOC사업에 뛰어들 당시만해도 정부와 지자체들이 민자사업에 대한 운용기법을 잘 몰랐을 때였다. 그런 이유로 협약 대부분이 지자체 재정부담을 높이고, 맥쿼리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형태였다. 맥쿼리의 한국 스타일 사업 수법은 매출이 오르든 떨어지든, 최소 수익을 보장받는 방식이다. 거의 전국 모든 사업장이 비슷하다.

광주에서도 맥쿼리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그 악연의 고리는 광주제2순환도로다. 2003년 제2순환도로를 운영하는 광주순환도로투자㈜ 운영권을 인수한 맥쿼리는 자기자본 비율 축소 등 자본 구조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광주시로부터 막대한 재정보전금을 챙겼다. 광주시가 사업 재구조화 협상을 요구하자 맥쿼리는 로비스트(?)를 동원하기도 했다.

그런 맥쿼리가 이번엔 필수 공공재인 ㈜해양에너지를 인수하기로 했다. 해양에너지는 광주와 나주·화순 등 8개 전남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반대가 워낙 컸던 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공공재인 도시가스는 안전과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에너지 전문기관이 회사를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투기자본에게 도시가스 독점 공급권이 넘어갈 경우 시민 편익은 뒷전이고 요금 인상이 불 보듯 뻔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2순환도로 행태만 보더라도 맥쿼리의 '전략'을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자유시장 경제에서 사기업간 거래를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다.

그렇더라도 가스·전기와 같은 공공 인프라에 대해선 정부와 지자체의 공공적 통제가 강화돼야 한다. 맥쿼리도 지역사회의 우려에 대해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류성훈 취재3부장·부국장대우 rsh@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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