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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또 맥쿼리?
입력 2021.06.23. 11:31 수정 2021.06.24. 19:39 댓글 0개맥쿼리가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1969년 설립돼 호주 시드니에 본사를 둔 맥쿼리그룹은 2002년 12월 신한금융그룹과의 합작회사의 형태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를 설립했다. 설립 후 국내 민간투자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초기 시장을 선점, 광주제2순환로·서울양양고속도로 춘천구간·인천공항고속도로·용인서울고속도로·천안논산도속도로 등 사업에 참여해 1조7천억원 투자약정을 하고 있다.
맥쿼리가 SOC사업에 뛰어들 당시만해도 정부와 지자체들이 민자사업에 대한 운용기법을 잘 몰랐을 때였다. 그런 이유로 협약 대부분이 지자체 재정부담을 높이고, 맥쿼리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형태였다. 맥쿼리의 한국 스타일 사업 수법은 매출이 오르든 떨어지든, 최소 수익을 보장받는 방식이다. 거의 전국 모든 사업장이 비슷하다.
광주에서도 맥쿼리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그 악연의 고리는 광주제2순환도로다. 2003년 제2순환도로를 운영하는 광주순환도로투자㈜ 운영권을 인수한 맥쿼리는 자기자본 비율 축소 등 자본 구조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광주시로부터 막대한 재정보전금을 챙겼다. 광주시가 사업 재구조화 협상을 요구하자 맥쿼리는 로비스트(?)를 동원하기도 했다.
그런 맥쿼리가 이번엔 필수 공공재인 ㈜해양에너지를 인수하기로 했다. 해양에너지는 광주와 나주·화순 등 8개 전남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반대가 워낙 컸던 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공공재인 도시가스는 안전과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에너지 전문기관이 회사를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투기자본에게 도시가스 독점 공급권이 넘어갈 경우 시민 편익은 뒷전이고 요금 인상이 불 보듯 뻔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2순환도로 행태만 보더라도 맥쿼리의 '전략'을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자유시장 경제에서 사기업간 거래를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다.
그렇더라도 가스·전기와 같은 공공 인프라에 대해선 정부와 지자체의 공공적 통제가 강화돼야 한다. 맥쿼리도 지역사회의 우려에 대해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류성훈 취재3부장·부국장대우 rsh@mdilbo.com
- [건강칼럼] 대화가 필요해 얼마 전 외과 동문들과 외과 교수들의 동문 이사회 모임이 있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문제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현재 전남대학병원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았다. 예전에 외과의 한 교수당 하루 3~4건씩 하던 위암, 대장암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없어서, 또한 마취를 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하루에 한 건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정형외과는 아예 정규수술은 모두 취소되고 응급수술만 하고 있다고 도 했다. 교수들이 집도하는 수술이 전공의가 없어 혼자서 하다보니 힘들고 더딘데다가 교수 혼자서 전공의가 했던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이제 곧 번 아웃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물러설 기미없이 계속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학생들도 기약 없는 휴학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유급 직전에 있어 내년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과 합해진다면 의과대학 교육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고, 졸업생이 없게 되면 공중 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교수들의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개의 의과대학 및 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직까지 대학병원 진료는 유지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이들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필자는 작년 1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서 의료계의 대표로 의정 협상단장을 맡아 정부에게 현재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필수, 지역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의대증원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역량을 감안하여 현재 해마다 증원하고 있는 3058명의 약 10% 정도인 350명 내외로 일단 증원을 더 해보고 점차 2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여 증원 규모를 재조정 해보자고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대증원 문제는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의정 협의체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자고 누차 강조하였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과 영국도 의대증원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정부의 형사처벌 공언 등 험악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용하였으며, 의대 증원을 점진적으로 하여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가르칠 교육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증원을 하였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이다.지금의 의대증원 문제는 수 십년 동안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이 곪을대로 곪아 터져버린 것이다. 수 십년간 지속되던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결과가 좋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 처벌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문제점을 의대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결국 의사 수의 증원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도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의료인력 수급위원회가 있어 그곳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 인력을 결정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적정 의료 인력을 논의해야 한다.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연합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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