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서구 주정차 과태료 면제 논란, 애먼 시민에 불똥

입력 2021.06.23. 14:39 수정 2021.06.23. 14:39 댓글 8개
청탁 사례 물론 임의 면제도 ‘불법은 불법’
시 감사위 결정에 서구청 4천명에 재부과
“행정 허점 결과물=시민주머니 털기” 반발
22일 광주 서구청 앞 도로갓길에 차량이 불법정차 돼 있다.서구청은 2018년부터 3개년 간 파악된 '타당하지 않은 과태료 면제'에 대한 재부과를 진행 중이다.

#자영업자 김동철씨는 최근 광주 서구청으로부터 어처구니 없는 고지서 1장을 받았다. 2019년 6월 한 교차로에 불법 주정차를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으니 과태료 3만2천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당시 시간당 20㎜ 이상의 폭우 탓에 부득이하게 불법 주차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2년만에 날아든 뒷통수 과태료라며 이보다 황당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광주 서구청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무단 면제 논란 불똥이 애먼 시민들에게 튀고 있다.

광주시 감사를 통해 공직자 등의 부정 청탁 면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서구가 자의적 판단에 의해 과태료를 면제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재부과를 단행하면서다.

단속 안내 문자를 받고 차량을 자진 이동한 경우는 물론 택배 등 생계형 차량, 단속 유예구간 적발 등의 사례까지 예외없이 '뒷북' 과태료를 통보받은 당사자들은 행정상 오류로 발생한 손해를 시민들에게 전가한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3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와 광주 서구청 등에 따르면 서구는 최근 시 감사위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실태 특정감사 후속조치로 총 4천169건에 대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재부과했다. 1억3천만원 규모다.

지난 2018년1월1일부터 2020년11월18일까지 3년간 서구 관내 불법 주정차 적발 가운데 계도 및 기타 사유로 서구가 임의 면제한 경우들이다.

앞서 시 감사위는 서구의 '과태료 면제 특혜'와 관련해 공직자 부정 청탁 의혹을 밝혀내겠다며 총 2만5천129건의 과태료 삭제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전·현직 공직자, 의원 등의 청탁을 받고 적발 사실을 무단 삭제한 96건을 찾아냈다. 감사위는 연루자 69명에 대한 징계·수사 의뢰 등을 서구에 권고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단속 사실 송달 기간 내 재적발(3천141건) ▲사유 불명확(477건) ▲자진이동(171건) ▲단속유예구간(145건) ▲택배 등 생계형차량(13건) 등 4천73건의 '과태료 부과 부적합' 사례를 '타당하지 않은 면제'로 재구분한 점이다.

청탁 면제로 물의를 일으켰던 이들은 물론 서구가 자체적으로 면제한 경우까지 과태료가 일괄 재부과되면서 과도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시 감사위 측에 과도한 결정이라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며 책임론에서 한 발 물러섰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당사자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면제를 받은 만큼 재부과를 결정한 것이다. 감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뒷북 과태료를 통보받은 김동철씨는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체계 허점의 결과물이 시민주머니 털기라는 점, 시민 중심 행정을 주창하면서도 업무 처리는 관청 편의성에 치중했다는 점에서 매우 화가난다"고 꼬집었다.

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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