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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개발사업 청탁 의혹' LH 前부사장, 검찰로 송치
입력 2021.06.22. 12:01 댓글 0개1억1000만원 약속 받은 뒤 6300만원 수수
LH 투기 의혹 불거지면서 청탁 실현 안돼
성남투기 수사 내부정보 이용 정황은 없어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경찰이 개발 사업 관련 내용을 청탁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부사장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다만, 성남 일대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직 혐의점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A 전 부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 전 부사장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개발 사업과 관련한 요구를 LH 직원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전 부사장이 퇴직 한 후 일종의 브로커로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전 부사장은 지난 2016년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부사장은 LH 지역사업부 등에 청탁을 넣는 대가로 보상 업무 관계자들로부터 약 63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1억1000만원을 약속받았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챙긴 상태라고 한다.
A 전 부사장은 실제 일부 내용을 청탁했으나, 청탁 내용이 실현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졌고, A 전 부사장의 범행도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A 전 부사장이 공무원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관련 청탁이나 알선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공무원은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경찰은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4일 "증거 인멸의 염려와 도주할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달 중 A 전 부사장의 기소 여부를 결론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찰은 A 전 부사장의 성남 일대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정황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A 전 부사장이 성남시 일대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에 나섰다는 첩보를 이용해 수사에 나섰다. A 전 부사장이 퇴직 후 성남시 일대 토지와 건물 등을 사들였는데, 인근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대상이 포함돼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이었다.
경찰은 지난 4월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성남시청과 LH본사 등 7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LH 재임 시절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토대로 부동산 투기에 나선 것이 아닌지 확인에 나선 것이다.
다만 조사 결과 A 전 부사장이 사들인 부동산 정보는 LH가 취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 집중했고, 투기 의혹 사건도 곧 마무리할 예정"이라면서도 "혹시나 추가 혐의점이 있는지 살펴봐야한다"고 전했다.
A 전 부사장은 투기 의혹 수사에 연루된 LH 전·현 직원 가운데 가장 고위급 인사다.
경찰은 지난 3월 불거진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계기로 대대적인 부동산 범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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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번의 반성문vs엄벌탄원서···순정축협조합장 선고형량 귀추 전주지법 남원지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남원=뉴시스]최정규 기자 =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순정축협조합장이 형량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피해자들이 법원에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순정축협조합장의 1심 선고 형량에 관심이 쏠린다.29일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따르면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 된 순정축협 고모(62·여) 조합장은 지난 27일까지 총 31번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반성문은 "이번 사건 이후로 술을 끊었다"면서 "(순정축협) 조합원들과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게 선처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고 조합장은 형사공탁사실 통지서 4부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형사 공탁은 형사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 간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고인 측이 피해자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겨두는 제도다.즉 형사공탁의 경우 양형요소에 포함돼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법원에 기탁할 경우 감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할 경우 양형에 무조건 적으로 적용할 의무는 없다.모두 형량을 낮추기 위해 고 조합장이 선택한 방법이다.하지만 이와 반대로 고 조합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 4명은 엄벌탄원서를, 또 다른 피해자는 엄벌촉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재판부의 선고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그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 2일 오전 10시 열린다.고 조합장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신발로 직원을 때리고 위협, 사직을 강요하거나 노동조합 탈퇴를 압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지난해 4월 6일께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맥주병 2개를 깨뜨린 뒤 한 직원에게 "내가 조합장인데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모르냐, 당장 월요일까지 사표써라. 안쓰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같은해 9월 13일께는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직원을 향해 "내 등에 칼을 꽂아? 노조에서 탈퇴해라. 다른지역으로 보내버리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소주병으로 위협한 행위도 했다.같은날 조합 직영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신발을 이용해 직원을 폭행하면서 "당장 월요일까지 사표써라. 안쓰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본 직원이 고 조합장을 말리자 해당 직원에게도 뺨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조합장은 같은해 9월 15일부터 12월 24일까지 피해자들이 형사고소를 하고 언론보도가 나오자 합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수차례 문자와 전화 등도 했다. 전화연락만 36회, 문자전송도 47회에 달했다.또 피해자들의 주거지와 병원에 5번 찾아가 기다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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