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부동산 최대 관심사···'조정지역 해제' 언제 결정되나?

입력 2021.06.21. 15:14 수정 2021.06.21. 17:13 댓글 34개
‘주택법 개정’ 내달 5일까지 마무리
市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내달 초”
요건 충족한 일부 자치구 해제 관심
광주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가 이르면 이달말께, 늦어도 내달 초께는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가 언제쯤 결정되나요?"

광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해제 여부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역민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와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유지 여부를 6개월마다 다시 심의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했다. 6개월 간격으로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주택가격과 거래량,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시도지사 의견 청취 등을 거친 뒤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8일 지정된 광주 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는 이달 중순께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 법이 올해 1월 5일 개정됨에 따라 국토부는 6개월 후인 오는 7월 5일까지 조정대상지역 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윤 광주시 주택정책과장은 "최근 국토부를 방문했는데, 올해 1월 5일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6개월 후인 오는 7월5일까지 광주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 과장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반드시 시·도지사 의견을 듣도록 돼 있어 이르면 이달 말께, 늦어도 내달 초에는 판가름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요건을 충족한 일부 자치구에 대해서는 지정 해제를 요청할 방침이다.

주택 가격, 거래량, 청약경쟁률, 소비자물가지수 등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에 대해 지정 해제를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정 과장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이달 말에 열리느냐, 아니면 다음 달 초에 열리느냐에 따라 직전 3개월 적용 지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광주시 5개 자치구는 지난해 12월 18일 정부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과열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정량적 요건을 채워서다.

현재 지역사회 내에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당분간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과 재산권 침해·규제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 등의 이유로 해제돼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한 지역 부동산 전문가는 "광주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 결정이 늦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혼란이 일고 있다"면서 "정부는 하루빨리 지자체 의견과 지역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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