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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잇단 인재, 뒷북 행정... 한점 의혹 없게 조사를
입력 2021.06.17. 10:04 수정 2021.06.20. 18:56 댓글 0개50만 광주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해 고인과 부상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린다. 그리고 유가족과 광주시민에게 큰 슬픔을 안겨드려 머리숙여 사과드린다.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4구역 건물 붕괴 참사는 인명 피해가 큰 인재라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다. 특히 희생자 한분 한분의 사연을 접할 때마다 그 슬픔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이다.
광주시, 동구, 국토교통부, 경찰 등 관계기관의 조사와 수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과 재개발 현장에서의 수많은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
부실하게 작성된 철거 계획서와 이마저도 준수하지 않은 위험한 철거 절차,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감시해야 하는 감리자의 배임, 수많은 다단계의 관행적인 불법하도급으로 비정상적인 업체 선정과 후려치기식 단가 문제, 수차례 사고를 예견한 민원이 있었음에도 해당 관청의 무관심과 관리감독의 부실, 부당한 이권개입 등 불법과 정상적이지 않은 절차들로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유가족들과 광주시민께 조금이나마 사죄하는 마음으로 한점 의혹없는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 그로 인해 밝혀진 수많은 문제점들은 조그마한 것 하나하나 소홀하지 않고 철저히 책임을 추궁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철거 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등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계획서와 이를 이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고, 비정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바로잡아 나가겠다.
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감리자와 업체 그리고 사고를 걱정하는 민원을 무시한 관청과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부족한 안전계획과 조치가 있다면 즉각 수립해야 할 것이다.
최근 광주시에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학동 건물붕괴 사고 3일 뒤인 12일에는 광산구 수완동 풍영정천에서 2명의 어린이가 물에 빠져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분향소 영정사진 아래에는 생전에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 놓여 있었다. 또래의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울컥하고 죄송한 마음 뿐이었다.
뿐만 아니라 몇달 전 운암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2살 여아가 사망한 사건, 계림동 건축물 붕괴사고와 글로벌모터스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 등 너무 가슴 아픈 인재들이 연이어 발생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 모두 슬픔과 불안이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광주시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 지하철 공사현장을 바라보며, 특히 장마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시민들의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을 것이다. 공사현장과 상습침수지역 뿐만 아니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광주도심 곳곳을 꼼꼼히 조사해 위험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라는 생각에 시민들께 송구한 마음이 앞선다. 지금부터라도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시켜 시민의 생명을 지켜나가고 조그마한 사고라도 근절하는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앞장서 노력할 방침이다. 시의회부터 두 발로 광주 곳곳을 돌며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
마지막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슬픔을 함께하며, 유족들과 부상자들의 몸과 마음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기를 기원드린다.
- [기고] 전남과 광주의 문화다양성, 포용의 문화로 바꾸자 최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슈가 부상한 적 있다. 아시안 컵 4강 전을 앞두고 식사 후 함께 얘기하자는 주장의 얘기를 무시하고 탁구를 친 이강인 선수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강인 선수는 인성이 부족한 자 혹은 싹수없는 선수가 되었다.뭐 이강인 선수를 두둔하거나 비판하자는 건 아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꺼낸 얘기다. 사실 우리는 강한 선후배 문화를 갖고 있다. 특히 나이에 관한 한 절대적이다. 왜 싸우면서도 나이를 따지는 게 우리 아닌가?이에 반해 유럽이나 북미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곳에선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이다 보니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하고, 그 태도 또한 우리와 사뭇 다르다. 왜 프리미어리그나 여타 유럽축구를 보면 선수가 감독을 밀치고, 선수끼리 자기주장을 펼치다 싸움까지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제국주의 경험에 여러 문화가 섞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문화 못지않게 타문화를 존중한다. 타인의 말이나 표현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행동을 금한다. 더불어 타인을 차별하는 것도 금한다. 왜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선수들 유니폼에 "No Racism, No Room"(인종차별 예외없음)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가? 그 정도로 타인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실제로 인종차별이 만만치 않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문화정책에선 이를 문화다양성이라 부른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다. 각 집단은 자신의 문화를 표현하거나 관련된 예술활동을 하며 지원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광주 전남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전남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 12월 1일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광주광역시 또한 2018년 7월 24일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두 조례가 다르다는 점이다.최초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는 '문화적 차별'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하여 문화적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조례는 '문화적 관용'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으나, '단, 사회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다양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사회미풍양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미풍양속이란 무엇인가?그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미풍양속이라는 표준화된 문화체계에 여러 문화를 가둠으로써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보다는 억압하게 만든다. 즉 누군가 사회미풍양속에 침해한다고 말하면 그 표현이나 활동은 제한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다양성 보호가 아닌 억압의 측면이 있다.문화나 사회의 발전은 현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다. 에두와우드 마네의 '올랭피아'나 구스타프 꾸르베의 '세상의 기원' 등은 모두 당시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술이 발전했고, 사회가 변했다. 지금 당장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 조례이기에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문화다양성이란 평소엔 인지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하며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전남도나 광주광역시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 끼친 영향이 커 전남도 조례는 경기도에, 광주광역시 조례는 서울시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전남도의 조례가 적절히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 조례도 바뀌어 광주 전남이 함께 인권의 도시로서 나아갔음 하는 바램이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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