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내년 대선 화두 '부동산 정책'···與 주자들의 해법은?

입력 2021.06.10. 17:10 수정 2021.06.10. 22:54 댓글 3개
이재명, 기본주택 통한 ‘반값 아파트’ 공약
이낙연, 헌법에 주거권…'누구나집' 확대
정세균, 빈곤층과 중산층에 투트랙 전략
김두관, ‘기본자산제’ 연계해 주택 소유
양승조, '사회주택', 박용진, 공공부지 개발

내년 대선에서 부동산정책이 뜨겁게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부동산 문제로 민심 이탈을 겪은 여권 대선주자들이 내놓는 '내집 마련' 정책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가장 이슈 선점에 나선 것은 이재명 경기지사다. 그의 상표와도 같은 '기본소득'처럼 부동산 정책에서도 '기본주택'을 통한 반값아파트를 공약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미 경기도에 자신의 기본주택 실험에 들어간 상태다. 지난해 7월 경기도시공사(GH)는 3기 신도시 지분 물량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기본주택은 장기임대형과 분양형 두 종류다. 장기임대형은 무주택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장기 임대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분양형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되 건물만 입주자에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다. 토지를 공공이 소유함으로써 '반값'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형태는 '싱가포르식 모델'로도 불린다. 이미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같은 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주택정책 대결 분위기를 달구고 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직 구체적인 '내집 마련' 정책을 내놓고 있진 않지만 '토지공개념'이 담긴 개헌으로 주택정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6일 '광주선언'을 통해 헌법에 국민의 주거권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국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서도 토지공개념을 통한 주택정책을 주장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통해 더 걷힌 세금을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더 싸게 공급하는데 쓰는 등 토지에서 비롯되는 불공정과 불평등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시범도입하고 있는 '누구나집' 정책을 다듬어 자신의 정책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누구나집'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가 분양가의 10% 이내의 지분투자로 거주권을 확보하고 80~85%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이후 10년 뒤 최초 공급가격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분양전환모델이다.

정세균 전 총리는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싱가포르식 모델' 도입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거래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특히 그는 '내집 마련'에 투트랙 정책을 주장하고 있는데 주거빈곤층에는 아주 저렴한 가격의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고, 중산층에는 적정가격의 주택을 보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두관 의원은 기본자산제를 통한 청년층의 '내집 마련' 정책을 제시했다. 김 의원이 구상한 기본자산제는 정부가 모든 신생아에 2천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신탁한 뒤 20세가 되면 5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모든 청년이 받게 하는 것이다. 특히 신탁자산을 공공주택에 투자해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 한다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사회주택'을 확대·보급해 주거 양극화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양 지사의 사회주택은 일정부분 민간자본을 활용해 공공부문 재정지출을 절감하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그럴 시 시행자는 각종 토지 임차나 자금 융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임차인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게 된다.

박용진 의원은 수도권의 집값 급등을 겨냥해 김포공항 등의 공공부지를 개발하는 '박용진식 모델'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공공개발, 공적 분양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로 주거 공급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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