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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5월의 책임, 미국에게도 있다"
입력 2021.05.25. 17:33 수정 2021.05.25. 17:50 댓글 0개1980년 5월 당시 신군부와 계엄군이 광주 시민들을 향해 집단발포 할 당시 미국이 사망자 수를 파악하고 있는 등 한국의 정세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미국은 5·18에 대한 개입 정도를 분명히 밝히고 이를 묵과한데에 따른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미국의 역할과 책임을 묻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의 5·18기념재단 연구위원과 박시영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기획단장, 강호진 제주4·3기념사업회 집행위원장,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재의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난 2017년 공개된 닉 플랫 메모에 기재된 내용들에 따라 미국이 한국의 정세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면서 책임론을 부각했다.
이 연구위원은 "1980년 5월 22일 미 고위급 정책조정회의(PRC 회의)에 배석한 고위직들의 대화 내용을 적은 것이 닉 플랫 메모다. 회의에서는 당시 미국 정부의 광주 문제에 대한 중요 골격이 모두 논의됐는데 메모에는 미국이 집단발포날인 5월21일 당시의 구체적인 사망자 수를 파악하고 있었고 전두환 신군부의 진압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등 군사정권의 등장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 등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해당 메모가 집단발포가 이뤄진 5월21일 당시 사망자 수를 공식 집계(54명)와 다른 60명으로 파악하고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식 회의 자리에서 개략적인 추정치가 아닌 확정적인 숫자인 것처럼 보고한 정황에 따라 미국이 한국군 내부 및 광주 시민사회에 수많은 정보원을 심어놓았다는 반증이라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60명이라는 정확한 사망자 수에 따라 미국측이 당일 사망자 명단을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시영 기획단장은 한국과 미국이 당시 특수한 관계에 놓여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해방 후 미 군정으로부터 한국전쟁과 제주4·3에 이어 5·18까지 엮여있다"며 "전두환의 폭거를 지지하고 유사시 미군을 투입한다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사실은 오늘날 미국이 5·18의 진상규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다"고 설명했다.
강호진 제주4·3기념사업회 집행위원장도 "CIA의 보고서가 4·3당시의 제주도 상황을 설명할 정도로 당시 미국의 개입이 뿌리가 깊었다는 정황은 속속 나타나고 있다"며 "5·18처럼 4·3또한 미국이 학살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조진태 재단 상임이사는 "5·18에 대한 미국의 개입정도를 분명히 밝히는 것과 함께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일은 정치적 주장보다는 실체적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며 "5·18과 연관된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부기관 공식 기록물을 완전하게 추적해 공개하고 그 과정을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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