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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공간 마련해 달라" 양산시청 점거한 2명 집행유예
입력 2021.05.18. 06:31 댓글 0개[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화물차 주차공간을 마련해 달라며 경남 양산시청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노조 간부 등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양산지회 간부 A(57)씨와 전 노조 간부 B(63)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12월 공영화물주차장 사용권이 기존 계약자 우선에서 전자 추첨제로 변경되자 "공영주차장을 대체할 화물차 주차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며, 조합원 40여 명과 함께 양산시청 1층 로비를 무단 점거하고 25분간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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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 새벽 광주서 순찰차 들이받고 달아난 음주운전 30대 입건 29일 오전 4시58분께 광주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30대 음주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진은 파손된 순찰차의 모습. 광주 남부경찰서 제공. 새벽시간대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남부경찰서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4시58분께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은 신호대기 중인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상태였다.하지만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이 사고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두 명이 다쳐 가벼운 치료를 받았다.차적조회로 A씨의 주거지를 알아낸 경찰은 도주 1시간42분만인 같은날 오전 6시42분께 남구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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