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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열, '유동성+경제 전반' 문제···세제만으론 한계"
입력 2021.05.18. 05:00 댓글 3개보유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취득세 강화된 점 지적
"종부세·재산세, 부유세로 봐야 투기 수익률 줄일 것"
"취득세·양도소득세 부담 낮추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부동산 관련 세제가 계속해서 바뀌었지만 시장 안정에는 별 효과가 없었다는 주장이 나온다.
부동산 시장 과열은 수요와 공급 문제뿐만이 아닌 유동성 증가와 경제 전반의 문제 등이 얽혀있기 때문에 세제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예산춘추'를 보면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원장은 '부동산 세제 개편의 평가와 개선 과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원장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의 부동산 세제 개정에 대해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 단계의 종합부동산세만이 아니라 처분 단계의 양도소득세, 더 나아가 취득 단계의 취득세까지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세를 완화한 경우도 있지만 주택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세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며 "더 강화된 세금이 적용되기 전 처분을 유도하기까지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유세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취득세마저 강화하면서 부동산을 보유 또는 처분에 따른 부담이 동시에 커졌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자에 대한 퇴로를 열어줘서는 안 되고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에 대해 추가적인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 현재의 부동산 모든 단계의 세금 강화에 깔려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를 바꿔야 한다는 점에도 동의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는 0.87%로 OECD 회원국 가운데 15위에 불과하다.
박 원장은 "문제는 얼마나 높일 것인지, 높이는 과정에서 보유세는 매년 급격히 늘어났는데 다른 소득은 없는 경우, 실제 주택 한 채만 가진 경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고려가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세제 개선 방안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먼저 부동산 보유 단계의 대표적인 세금인 종합부동산세(국세)와 재산세(지방세)의 경우 부유세 성격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투자 또는 투기에 따른 수익률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원장은 "부유세는 순자산에 대해서만 매겨야 한다"며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는 경우 그 주택은 실제로는 오로지 소유자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채가 있는 것도 고려해 세금을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낮춰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대한 저항감을 줄여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현재 세제에서는 취득세를 낸 것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고려 사항에 포함되지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낸 것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박 원장은 "현금화하지 못한 부동산에 대해 높아진 부동산 보유세를 내는 사람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낸 것을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 경비로 인정하는 방식, 보유세를 낸 것을 그해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미국의 방식도 검토해볼 수 있다"며 전했다.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는 지난 재보궐 선거 이후 부동산 세금 완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나아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세제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박 원장은 "부동산 세제 강화나 완화가 정치 쟁점화되는 것은 세제 안정성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에 따른 이득을 세금으로 어느 정도 더 걷어가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보인 것은 긍정적"이라며 "부동산 세제 개편 속도나 강도, 국민과의 소통 방식, 정책 제시 방식은 의미 있는 방향 제시에도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 아파트매매가 2주연속 보합세···하락장 끝났을까 광주 도심 아파트 전경.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기록했다.전세가격도 상승 전환 1주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서는 등 잠시 숨 고르기에 나선 모양새다.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3%) 대비 낙폭이 확대되면서 -0.04% 하락했다.하지만 광주는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다.지난주 하락폭이 가장 컸던 동구(-0.04%)는 -0.03%로 하락폭이 축소됐으며 남구(-0.04%)는 전주와 동일한 하락폭을 유지했다. 북구도 같은 기간 -0.02%에서 -0.01%로 하락폭이 축소됐다.상승세를 보였던 서구(0.03%)와 광산구(0.04%)는 각각 0.02%를 기록,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다.규모별로 보면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전용면적 40㎡이하의 경우 0.03%에서 -0.01%로 하락했으며 40㎡초과~60㎡이하는 지난주(0.07%)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최근 하락세가 계속됐던 85㎡초과~102㎡이하는 -0.17%에서 0.14%로 상승세를 보였다.아파트 연령별 통계에선 구축만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5년 이하(-0.05%) 신축의 경우 -20%로 하락폭이 커졌지만 15년 초과~20년 이하의 경우 0.04%에서 0.07%로, 20년 초과는 2주 연속 0.02%로 각각 상승세를 유지했다.전세가격은 상승 1주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섰다.남구와 광산구는 지난주와 동일한 0.03%,0.00%를 기록했지만 동구(0.01%→0.02%), 서구(0.05%→-0.01%), 북구(-0.02%→-0.01%) 등은 하락폭이 커지거나 유지됐다.규모별로는 40㎡초과~60㎡이하(0.09%→0.05%)만 상승세를 이어갔을 뿐 다른 규모의 경우 -0.01%~-0.05% 하락했다.85㎡초과~102㎡이하(0.13%)만 상승했을 뿐 다른 규모의 경우 최소 -0.01%~최대 -0.05% 하락했다.아파트 연령별에서는 지난주 0.04%로 반등했던 5년 이하 신축은 -0.08%로 다시 하락폭이 커졌으며 20년 초과(0.02%→0.06%→0.02%)만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하지만 전반적인 보합세를 보인 통계와 달리 시장 실거래에선 기존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된 '하락거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광주·전남 최대 부동산플랫폼인 사랑방 부동산의 실거래가 분석에 따르면 최근 1 주일새 광주지역서 거래된 360건 중 54.4%인 196건이 '하락거래'였으며 기존거래와 가격이 같았던 '보합'은 17건(4.72%), 상승거래는 147건(40.8%)이었다.한 부동산 관계자는 "2주 연속 보합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하락 가격거래가 더 많은 상황"이라며 "상승으로 전환되려면 유의미한 변화가 있어야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는 체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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