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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과 친구 극단 선택 내몬 계부 처벌해달라" 靑 청원

입력 2021.05.16. 06:12 댓글 0개
"학생들 죽음 헛되지 않기를…" 국민청원
1만1559명 사전 동의…관리자 공개 검토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의붓딸을 학대하고, 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입건된 계부를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두명의 중학생을 자살에 이르게 한 계부를 엄중 수사해 처벌해주세요' 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게시글을 통해 "최근 친구 사이인 여중생 2명이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며 "가해자는 이 중학생 중 한 명의 계부로, 의붓딸을 학대하고 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용기를 내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계부에 대한 (구속)영장은 '보완수사'를 이유로 기각됐다"며 "구속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큰 무력감과 공포감을 느꼈을지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이어 "어린 학생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계부를 엄벌을 내려달라"며 "학생들의 죽임이 헛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해자를 엄벌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한다. 이 청원은 16일 기준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얻어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 중이다. 이날 오전 0시30분 기준 1만1559명이 동의했다.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지난 12일 여중생 2명이 쓰러진 채 발견된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 단지 내 나무 밑에 이들의 죽음을 추모하는 꽃다발들이 놓여 있다. 2021.05.14. jsh0128@newsis.com

지난 12일 오후 5시11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각기 다른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 2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현장에선 유서 형식의 메모가 발견됐으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두 여학생은 숨지기 전 학대와 성범죄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계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 3월 신청한 체포영장은 기각됐고, 이달 초 이뤄진 구속영장 신청은 보완수사를 이유로 검찰에서 반려됐다.

현재 경찰은 이른 시일 내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A씨는 의붓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의붓딸은 학대한 혐의다.

수사는 성범죄 피해 사실을 확인한 딸 친구의 부모가 지난 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숨진 여학생 2명은 지난 1월부터 전문 상담기관에서 심리 치료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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