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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갚아라" 채무자 집과 업소 찾아가 행패 부린 40대 벌금
입력 2021.05.15. 06:03 댓글 0개[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주점 업주의 집과 업소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울산 동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업주 B씨의 집에 찾아가 빌려준 돈 1000만원을 갚으라며 소리친 데 이어 B씨의 주점에서 "내 돈 갚으라"고 소리치고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10여 분간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채무자를 찾아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채권추심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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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 "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신축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것처럼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50대가 구속의 갈림길에 놓였다.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A(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분양권 구매자 4명을 상대로 총 4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는 분양권 구매자들에게 서구 쌍촌동의 한 신축아파트 34평형 분양권을 갖고 있다고 속였다.또 아파트가 준공되면 무조건 '피(프리미엄)'가 붙는다며 구매를 유도했다.그는 분양권 매매 과정에서 아파트분양권 매매 계약서 대신 계약금을 지불했다는 가짜 입금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구매자들에게 건넸다.경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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