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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이재용 사면' 찬성···文, 결정시점 다가오나

입력 2021.05.14. 16:59 댓글 0개
시사저널 여론조사서 76% 찬성
최근 조사 가운데 찬성비율 최고
文, 이재용 사면에 가능성 열자 찬성비율 ↑
법무부 가석방 기준 완화에 가석방 전망 힘실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국민들 의견을 많이 듣고 판단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결심을 굳힐 지 관심이 쏠린다.

시사저널이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다음 날인 11일 여론조사기관 시사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사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76%가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회장 사면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21.9%였으며, '잘모르겠다'고 답한 것은 2.1%에 그쳤다. 국민 여론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이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가운데 찬성비율이 가장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면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재용 삼성부회장에 대한 사면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 경제계 뿐만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그런 사면을 탄원하는 의견들을 많이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더 높여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며 "충분히 국민들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전문회사가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5월2주차 전국지표조사에서도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4%로 집계됐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27%에 불과했다. 사면 찬성 비율이 반대와 비교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이다.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 지난달에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된 바 있다. 여론조사업체 데이터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4월 26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 찬반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71.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지난달 24~25일 아시아경제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에게 조사한 결과 또한 '사면해야 된다'는 응답이 69.4%, '사면하면 안된다' 23.2%로 나타났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4월 19~20일 실시한 조사에서도 사면에 대한 찬성 의견이 70%(매우 찬성 51.8%, 찬성하는 편 18.2%)로 반대 의견(26.0%·매우 반대 16.9%, 반대하는 편 9.0%)보다 약 3배 가량 많았다.

국민 여론조사가 사면 찬성으로 기울면서 재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쯤 이 부회장 사면을 결정할 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일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의 반도체 공급 부족 회의에 초대받은 상황이라 사면이 한시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오는 20일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을 초대해 다시 한번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내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초대받은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미국의 투자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인텔,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지난 1차 회의 이후 미국내 투자 확대를 선언하면서, 삼성전자가 가지는 부담감은 더 커진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면 대신 조기 가석방이란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고도 관측한다. 법무부가 올 7월부터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사면이 아닌 가석방에 더욱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가석방 심사기준을 현행보다 5% 정도 완화해 복역률 60~65%로 낮추는 방안을 결재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심사기준 완화로 10% 정도가 추가 심사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 장관은 가석방 형기 심사기준을 60%로 낮춘 것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과 무관하다"면서도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가석방 심사 원칙에서 이 부회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가석방 심사시 60% 복역률을 갖추더라도 교도소장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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