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이종섭 측 "외교부 장관에게 사의 표명···강력 대응"뉴시스
- [속보] 2월 설비투자 10.3% 증가···9년3개월만에 최대폭↑ 뉴시스
- [속보] 반도체 호조에 광공업 3.1%↑···내수 침체에 소비는 3.1%↓ 뉴시스
- '볼티모어 교량 붕괴' 잔해 철거 본격 착수···"항구 이르면 5월 재개"뉴시스
- NH투자증권,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인증 'APEC CBPR' 취득뉴시스
- 러시아도 '해외정보 수장 방북' 확인···"역내 안보·협력 논의" 뉴시스
- 인천공항, 개항 23주년 '디지털 대전환' 선포···홍보대사에 '빠니보틀·곽튜브'뉴시스
- 한국벤처투자, 신입 포함 14명 공개채용···블라인드 방식뉴시스
- 퍼시스·일룸 전승환 대표, 전북대에 4000만원 기부뉴시스
- 이종섭 "사의 표명···공관장 회의 후에도 서울 남아 대응"뉴시스
"왜 막아" 차로 공무원 친 농민단체 간부 집유
입력 2021.05.14. 16:15 댓글 0개[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집회에 앞서 차량 통행이 제한된 장소로 진입하려다 공무원을 친 농민단체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주 지역 농민단체 간부인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전 10시 26분께 광주시청에서 SUV차량으로 광주시 방호·경비 담당 공무원 2명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시의회 앞 인도에서 농민수당 도입 촉구 궐기대회를 열기에 앞서 짐을 옮기려고 차를 몰고 시청사 행정동 앞 광장으로 진입하려 했다. 진입을 제지당하는 과정에 공무원 2명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농민단체는 시·경찰과 궐기대회 사전 협의를 통해 대형트랙터 2대만 청사 앞 광장에 반입하기로 했으나 A씨가 이러한 협의 내용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들이 처벌이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완도 선착장서 차량 추락···50대 운전자 숨져 [완도=뉴시스]김혜인 기자 = 29일 오전 6시 33분께 전남 완도군 노화읍 고막리 선착장에서 50대 운전자 A씨의 차량이 바다로 추락했다.이 사고로 차량 운전석에 있던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해경은 주변 폐쇄회로(CC)TV분석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 · 성당 침입해 헌금 30만원 털어간 50대 구속
- · 이종섭 "사의 표명···공관장 회의 후에도 서울 남아 대응"
- · [속보]이종섭 측 "외교부 장관에게 사의 표명···강력 대응"
- · 투표소 불법카메라 설치, 유튜버였다···"부정선거 감시"(종합)
- 1[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
- 2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3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401만..
- 4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 5[무슐랭] 화순 벚꽃 명소 맛집, '불타는 용궁짬뽕..
- 6"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7[광주소식]우치·상록·수완호수 공원 벚꽃명소 등..
- 8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
- 9[무잇슈]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 낮춘다..
- 10부산디자인진흥원,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운영기관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