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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댓차이나] 美, 중국 반경쟁 위협 대응 새로운 통상법제 제정 시사
입력 2021.05.14. 14:42 댓글 0개[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 캐서린 타이 대표는 13일(현지시간) 중국의 반경쟁적 행위가 자국 주요 첨단산업에 가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통상법제를 추진할 방침을 강력히 시사했다.
CNBC와 CNN 등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이날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청문회에서 중국의 불공정 경쟁관행으로 손해가 발생한 다음에 대응할 게 아니라 예방을 위한 새 통상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타이 USTR 대표는 현행 통상 관련 법제가 덤핑과 부당한 보조금 등 반경쟁적인 관행으로 이미 손해를 받은 자국 산업과 기업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언명했다.
그는 기존 무역 관련법 대부분이 50~60년 전에 만들어졌다며 "미국이 현재 안고 있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통상에 관한 수단을 강화하겠다"고 역설했다.
타이 대표는 미국 통상 관련법이 자국 철강업계에 관해 중국이 지난 20년간 구축한 방대한 생산능력에 의한 피해를 막는 구실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산업발전 계획은 철강 말고도 다른 업계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으며 손해를 미리 내다보고 예방하고 가능한 한 조기에 대응하도록 하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타이 대표는 강조했다.
타이 대표는 전날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때 원용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해 냉전시대인 1962년 성립한 것으로 지금 세상과는 맞지 않다며 의회에 개정을 요청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때 중국과 체결한 '1단계 무역합의' 대책을 포함해 대중 통상정책을 전면적인 변경을 진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올댓차이나] 1분기 中 부동산업 GDP 5.4%↓···"12업종 중 혼자 감소"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2024년 1~3월 1분기에 중국 국내총생산(GDP)을 구성하는 12개 업종 가운데 부동산업 GDP만 유일하게 감소했다고 중국망과 동망(東網) 등이 18일 보도했다.매체는 중국 통계국이 전날 발표한 1분기 업종별 GDP 데이터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중국 1분기 GDP는 5.3% 증가했다.부동산업 GDP는 실질로 전년 동기 대비 5.4% 줄었다. 4분기 연속 축소했으며 1분기에는 12개 업종 중 부동산업 혼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낙폭은 2023년 10~12월 4분기 2.7%에서 2배로 확대했다.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사 헝다집단(恒大集團)의 자금난이 분명해진 2021년 7~9월 3분기 부동산 GDP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1% 감소한 바 있다.이후 2023년 1~3월 1분기에는 1.3% 증가로 돌아서기도 했지만 대체로 감소세를 이어왔다.1~3월 신축주택 판매 면적은 23.4%이나 크게 줄었다. 2023년 전체 8.2% 감소를 훨씬 웃도는 추세다.3월 신축 재고 면적은 23.9% 급증해 계속되는 판매 부진으로 재고가 쌓이면서 부동산 기업들이 신규 투자에 신중해지고 있다.70개 주요도시의 3월 신축주택 가격은 단순 평균으로 0.34% 하락했다. 전월보다 가격이 내린 건 전체 81%인 57곳 이다. 2월 59곳에서 2곳 줄었으나 10개월 연속 절반 이상의 도시에서 가격이 떨어졌다.중국 부동산업은 관련 산업을 포함하면 GDP의 30%를 차지한다. 기간산업의 부진으로 중국 국내는 수요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다른 업종 GDP를 보면 제조업은 전년 동기보다 6.4% 증가했다. 숙박-음식업과 교통운수-창고-우편업도 각각 7.3% 늘어났다.정보통신(IT)과 IT 서비스는 13.7% 증대했다.◎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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