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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연 1호 수사 공수처 비판···"소 잡는 칼로 닭 잡아"
입력 2021.05.13. 14:48 댓글 0개"공수처 본분은 부패 범죄·권력형 범죄 수사"
[서울=뉴시스] 한주홍 이창환 기자 = 여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수사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선택한 것을 두고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는 권력기관 부패와 비리가 아닌 해직교사 복직 문제를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올린 건 교육계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은 제도적 보완의 문제이지 형사처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공수처를 설립했을 때 당연히 1호 사건은 공수처가 기소권을 발휘할 수 있는 권력기관 비리와 부패, 국회의원 판·검사, 경찰 고위간부가 1호 사건이 되는 게 맞다고 기대해왔다"며 "결국 공수처가 기소권도 발휘하지 못하는 사건을 1호 사건으로 한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중대범죄도 아니며 보통사람의 정의감에도 반하는 진보 교육감 해직교사 채용의 건에 대해 별스럽게 인지수사를 한다고 눈과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을 했다"며 "공수처의 칼날이 정작 향해야 할 곳은 검사가 검사를 덮은 엄청난 죄, 뭉개기를 한 죄를 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판사 출신인 이수진(서울 동작) 민주당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우도할계(牛刀割鷄), 공수처는 소 잡는 칼을 닭 잡는 데 써서는 안 된다"며 "공수처 본분은 부패범죄와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본분에 맞지 않는 조 교육감을 수사하겠다고 하는 건 전형적인 눈치보기 수사"라며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 있다. 설립 취지에 맞게 제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신동근 의원도 "국민들이 공수처에 바란 건 이런 게 아니다"라며 "공수처 위상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1호 사건을 선정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신 의원은 "그간 공수처는 1호 사건으로 선택할 중대 사건이 많았다. 술접대 검사 사건이나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과 연루된 검찰 간부들에 대한 사건도 있었다"며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되레 정치적 결정을 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5선 중진 안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나 자괴감이…"라고 적었다.
범여권인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도 "공수처마저 검사들의 비위, 비리에서 눈 돌리고 무슨 교육감을? 그마저 감사원이 고발했던 것"이라며 "기소 여부만 결정하면 될 사안을 기소권도 없는 공수처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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