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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관계 중대 기로···이인영 "한미 정상회담 분수령"

입력 2021.05.13. 14:31 댓글 0개
美대북정책 방향 '기대감'…"속도, 여건 중요해"
한미 정상회담 강조…"北대화 재개 계기 바라"
"남북 협력도 기대…남북미 관계 선순한 노력"
안보·안보 프로세스 제언…한미 협력 등 강조
[서울=뉴시스]김형수 기자 = 1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한미협력 방안’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05.13. kyungwoon59@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미국의 대북정책, 남·북·미 관계 개선과 관련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속도와 여건의 문제가 중요하다"며 "21일 북미 정상회담은 큰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3일 오전 통일연구원, 국립외교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한미 협력방안' 학술대회 축사에서 현시기를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먼저 이 장관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 방향성에 대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미국 측과 소통한 정부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기대감을 갖게 하는 요소가 상당 부분 포함됐다"고 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의 외교적, 조정된 실용적 접근 방향성에 대해 "양보, 보상을 주고받으면서 점진적, 단계적 평화 체제로 나가야 한다는 정부 구상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대북정책 검토뿐만 아니라 향후 추진 과정에서도 우리 정부 입장이 충분히 존중되고 역할을 그 나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며 "한미 간 협의와 조율, 소통의 결과로 보인다"고 바라봤다.

이 장관은 오는 21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분수령'으로 바라봤다. 그는 "이를 계기로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해법이 모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화가 조기에 재개되는 실질적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할 것"이라며 "북미 외 남북도 대화, 협력 공간이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남북, 북미 관계가 실질적인 선순환 과정에 들어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면 상황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한반도의 미래는 완전히 바뀔 것"이라며 "일관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과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북한 호응으로 남·북·미가 대화, 협상을 시작한다면 근본 문제에 한발 다가서는 진화된 역사를 함께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유환 통일연구원장도 현시기를 "중대 기로에 서 있다"고 바라봤다. 그는 과거 대북 협상과 관련해 "북한의 핵보유 동기가 저지 노력보다 강해 핵개발을 저지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안보·안보 교환 프로세스를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 원장은 "북한 핵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기초 위에 핵동결, 핵능력감축, 군비통제 등으로 이어지는 점진적, 단계적 비핵화 수순을 정리하고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 보장과 제제 완화 관련 수순을 연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서울=뉴시스]김형수 기자 = 1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한미협력 방안’세미나가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준형 국립외교원장,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이인영 통일부 장관,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05.13. kyungwoon59@newsis.com

아울러 2018년 대화 국면에서의 한미 소통, 협력 성과를 평가하면서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언급하고 "현재 위기 타개를 위한 해법도 양국 간 긴밀한 소통, 협력을 통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도 남북미 관계 개선과 관련해 "한미 관계 동력에서 출발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한미 정상회담을 언급하고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원장은 "북미 불신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서로 속았을 때 북한은 리비아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하고, 미국은 국익과 체면 훼손을 우려할 것"이라면서 불가역적 평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정치, 사회심리 영역에서의 냉전적 관성을 지적하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개념과 단어 정비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또 관계 개선을 위한 다자적 접근과 북미 사이 불신 해소를 위한 노력 등을 과제로 언급했다.

김홍걸 무속 의원은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에 당장 현실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한국을 다른 나라와 같이 취급하는 '냉정한 현실주의' 경향이 있다고 바라보면서 "과거 경험을 토대로 전략을 만들어서는 현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행사에서는 미국의 대북 정책 평가와 한미의 대북 관여 필요성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기조연설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위협 요소 관리, 한일 관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전 장관은 또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기존 합의를 토대로 한 단계적 접근을 제시했고, 남북 관계에 관해서는 '판문점 원포인트 회담' 등을 언급하면서 "만남은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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