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5·18민주화운동 보상법,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입력 2021.05.13. 10:06 수정 2021.05.13. 10:06 댓글 0개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사망·행방불명·상이자로만 한정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구금자 등이 새롭게 관련자,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 범위에 포함된다. 성폭력 피해자가 관련자에 포함되는 만큼 피해자들의 신체·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정의 규정을 5·18특별법상 정의와 동일하게 맞췄다. 형사보상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개정안 시행 이후 1년 이내 형사보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도 마련됐다.

아울러 5·18기념재단은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도 포함됐다.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정부로부터 직접 지원이 가능해진다.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5·18정신 계승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 의원은 "5·18관련자 명예회복과 복지향상에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하며, 당초 개정안에 담았던 내용 중 포함되지 않은 부분 보완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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