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5·18진상조사위 앞으로 과제는

입력 2021.05.12. 18:02 수정 2021.05.12. 18:06 댓글 0개
최초 발포 명령자·신군부 핵심 인사 조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위원장 송선태)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진상조사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허연식 조사2과장이 당시 광주교도소 주변에서의 3공수여단 작전상황 및 민간인 피해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12일 열린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진상조사위)' 기자회견의 최대 관심사는 '최초 발포 명령자' 와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핵심 인사 조사'에 맞춰졌다. 하지만 두 사안 모두 만만치 않아 앞으로 5·18진상조사위가 어떻게 풀어나갈 지가 주목된다.

5·18진상조사위 관계자는 이날 최초 발포 명령자에 대한 질문에 "핵심과제이고 마지막까지 해결해야 한다. 위원회가 끝나는 시점에 결정한다"며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으로는) 발포 명령을 유출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80년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200명으로부터 진상규명에 단초가 될 만한 유의미한 증언을 다수 확보했으나, 최초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내용은 없었던 것이다.

이에 5·18진상조사위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발포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사위 관계자는 "군 지휘부, 상층부의 양심 고백이 있기 전에는 증거를 모아서 추론을 해야 할 수도 있다"며 빅데이터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911테러, 마약범죄, 조직범죄 등 수사에 사용되는 첨단 수사기법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신군부 핵심 인사들의) 진실규명과 사죄가 없으니 (발포 명령 책임 소재는) 증언을 통해 확보할 수밖에 없다"며 "점차 상향(윗선)으로 올라가다보면 책임 범죄가 드러날 것이고, 빅데이터화 해서 컴퓨터가 지시하는 관계망 분석을 통해 가려낼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2만여명의 구술자료를 모으고 1995년과 1997년 검찰조사와 재판기록, 각종 연구조사 등을 빅데이터화 해서 마지막 결론은 저희(진상조사위) 의도가 아니라 빅데이터 컴퓨터가 분석해서 결론 낼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것은 무책임이 아니고, 빅데이터화 추세에 전문가 집단과의 용역 등 연구작업을 완료하고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전두환 등 신군부 핵심 인사들의 조사도 난관이다.

5·18진상조사위 관계자는 "현재 37명을 1차 조사 대상자로 결정했다. 내부적으로 엄선한 전문가들이 증인 질문을 만들고 있다"며 "소환장을 보내는 등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할 것이다"고 했다. 이어 "소환, 서면조사 불응시 해당 검찰청을 통해 조사 의뢰를 할 생각이다"며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질문지는 거의 완성됐다. 정호영씨는 본인이 조사 신청을 해왔다"고 말했다.

조사위는 현재 코마 상태로 알려진 노태우씨는 조사가 힘들어도, 전두환씨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5·18진상조사위는 이날 4세 어린이 총살한 뒤 암매장, 주남마을과 지원동 일대에서 5대 차량 피격, 계엄군의 광주봉쇄작전시 오인사격에 의한 민간인 학살, 계엄군의 시위대 조준사격, 계엄군의 조직적 사체처리 등에 대한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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