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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심복합사업 예상보다 빠른 속도···사업제안 491건"
입력 2021.05.12. 11:30 댓글 0개"호응도 높은 곳 중심으로 순차적 사업계획 수립"
"2·4대책 관련 21만7000가구 규모 후보지 확보"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12일 "은평구 증산4 구역은 이미 본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3분의 2 동의를 확보하는 등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2·4 공급대책 중 하나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의 추진 현황을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31일 1차 후보지로 영등포구, 금천구, 은평구, 도봉구 등 21곳, 지난달 14일 2차 후보지로 강북구, 동대문구 등 13곳을 선정한 데 이어 이날 3차 후보지로 부산 부산진구, 대구 달서구 등 4곳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지난 2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3080 플러스 대책(2·4대책)을 발표한 이후 통합지원센터에는 약 1300여 건의 컨설팅이 접수됐으며 지자체, 민간업체, 주민 등으로부터 491곳의 사업제안이 접수되는 등 큰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조속한 선도사업 사업추진을 위해 1차, 2차 후보지가 소재한 서울시 6개 자치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달에 완료했다"며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하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확보 활동을 통해 선도사업 후보지중 6곳은 이미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10% 주민동의가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특히 은평구 증산4 구역은 이미 본 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3분의 2 동의를 확보하는 등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러한 지자체와 주민분들의 높은 관심에 부응해 해당구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세부사업계획을 마련해 이번 달 안에 구체적인 사업내용, 효과 등을 설명하기 위한 추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다른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의 호응도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사업계획 수립과 추가설명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정부가 2·4대책을 통해 발표한 주택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발표물량을 포함하면 그간 2·4 대책과 관련해 약 21만7000가구 규모 후보지가 확보됐다"며 "이처럼 정부는 약속했던 충분한 물량의 주택공급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철저히 투기수요를 차단한다는 전제하에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집중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구 남구 봉덕동 미군부대 캠프조지 인근, 대구 달서구 감삼동 대구 신청사 인근, 부산 부산진구 전포3구역, 부산 부산진구 당감4구역 등 저층주거지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PF 부실 해소 위해 3조원 상당 '부채상환용 토지' 정부 매입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2월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임금체불 해소방안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한 국토부-고용부-금융위-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윤영구(왼쪽부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4.03.28. photocdj@newsis.com[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미분양 등 PF(Project Financing) 부실 우려가 큰 건설사의 유동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조원 상당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종부세 절감 혜택을 준다. 미분양 주택의 PF보증에 대해서는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올 상반기 내에는 상가 등의 건물 등에 대한 PF보증도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와 LH는 내달 5일부터 PF 부실 우려가 있는 건설사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한다. 매도 희망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이다. 매입 시 취득세는 25% 감면된다.매입가는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 이하 한도로, 실제 매입은 오는 6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조6000억원어치의, 2008년 리먼 사태 당시 7000억원 수준으로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기업은 여건에 따라 토지매입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토지매입은 LH가 최대 2조원까지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며, 매입확약은 1년 이후부터 2년간 매수청구권(풋옵션)을 기업에 부여하고 추후 기업이 LH에 매수 청구하면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우선 매입 1조원, 확약 1조원 등 2조원에 대해 1차 시행 후 남은 1조원은 7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국토부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우발부채로 인한 잠재적 손실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투자금 조기 회수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자금운용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을 해소하고 신규착공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취득세는 현재 12% 세율이 적용되지만 1~3%로 중과배제하고, 합산 적용하던 종부세도 취득 후 5년간 합산배제하는 식으로 세제 지원 혜택을 준다. 양도차익 추가과세 면제의 경우 미분양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경매로 넘기기 보다는 10년간 리츠로 HUG 기금을 받아 임대하다가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건설사나 투자자들이 이득을 얻을 기회가 생긴다"며 "PF조정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복현(앞줄 왼쪽 네 번째)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03.28. (공동취재) photo@newsis.com정부는 전날 PF 보증규모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주택 PF 보증요건도 완화한다.PF대출의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1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3개월 전'으로 완화하고,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한다.지식산업센터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의 PF보증도 상반기 내에 조기 도입한다.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은 상반기 내에 우선 도입하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르면 법 개정 후 도입하는 식이다.공공·민간이 함께 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조정위)를 상설 운영하는 한편 법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국토부는 지난해 조정위를 10년 만에 재가동했으며 32건 중 29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6건에 대해서는 LH와 지방공사가 구체적인 공사비 분담분을 확정할 예정이다.재건축·재개발, 공공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재건축·재개발 시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이나 토지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국토부가 이달 신설한 규제혁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공공공사 현장에서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멘트,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현안에 대응할 민관 합동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꾸리기로 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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