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금융투자사 '차이니즈월' 자율성 강화···사후 제재는 엄격

입력 2021.05.11. 10:59 댓글 0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 차단제도(차이니즈월)가 회사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전환된다. 단 차단 실패시 보다 형사처벌·과징금 부과 등 엄격한 사후 제재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5월 개정된 자본시장법과 함께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009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시 도입된 차이니즈월은 법령에서 세부 내용까지 직접 규정돼 있어, 규제부담이 과도하고 회사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령에서는 차이니즈월의 기본 원칙만을 정하고, 회사가 각자 상황에 맞게 내부통제기준을 통해 세부 내용을 스스로 설계·운영토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금융투자회사는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 자산 관련 정보의 교류를 제한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에서 차단대상 부문, 금지대상 행위, 예외적 교류 요건·절차 등을 정해야 한다. 교류 차단 정보는 투자자 상품 매매·소유현황,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 등 구성내역·운용 정보 등이 포함된다.

또 실효성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차이니즈월 총괄 임원 지정, 임직원 교육 등을 준수해야 한다.

회사의 자율성이 제고된 만큼,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징금 부과 등 사후적인 책임이 강화됐다.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운영한 경우 위반시 감독자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는 만큼, 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스스로 충실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차이니즈월 관련 개정과 함께 금융투자회사의 겸영업무시 금융위에 대한 사전보고는 사후보고로 전환되고, 일부 내부통제업무(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내부감사는 위탁 금지) 외 모든 업무의 위탁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경영 자율성이 한층 제고돼 혁신적인 기업에 대해 창의적인 방법을 활용해 자금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에 개정된 법·시행령·감독규정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제도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은 오는 12일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srb7@hanmail.net전화 062-510-115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사랑방미디어'

금융/재테크 주요뉴스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