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단체들, 조석래 명예회장 별세에 애도···"기술 경영 초석"뉴시스
- 인제서 굴삭기 작업중 60대 근로자 숨져뉴시스
- 프라보워 인니 대통령 당선인, 31일 시진핑 초청 방중뉴시스
- 경총 "'기술중심' 효성 이끈 조석래 회장 별세 애도"뉴시스
- 대전 서구갑 후보 토론회, '정부심판·거대야당 심판' 신경전 뉴시스
- 한미 경영권 분쟁 '캐스팅보터'···알고보니 사촌들의 3%뉴시스
- 이, 시리아 알레포 공습···"정부군 36명과 헤즈볼라 6명 사망"뉴시스
- 러, 우크라 에너지 기반시설 겨냥 99개의 무인기·미사일 집중 공격뉴시스
- 삼일공고 로봇과 학생들 '국가대표'로 국제 대회 나간다뉴시스
- 조석래 명예회장 별세···글로벌 효성 기술 경영 주도뉴시스
'文대통령 신발투척' 정창옥, 미신고 집회 혐의 벌금형
입력 2021.05.11. 10:39 댓글 0개법원 "기자회견 아닌 집회" 벌금 100만원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반대 시위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58)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1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2019년 6~8월 사이 광화문광장에서 참가자 30여명과 함께 '국민세금 1조원 쏟아붓는 세월호 돈잔치' 등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구호를 선창하는 등 5차례에 걸쳐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서면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정씨는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광화문광장에서 시위를 주최하며 참가자들과 함께 "종북좌파 세력과 결탁한 세월호 유가족들은 당장 세월호 광장을 떠나라" 등 구호를 외치고 이를 수차례 제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와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 기자들에게 유선으로 취재 요청을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집시법이 정한 옥외집회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참가한 각 모임은 외형적으로는 기자회견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월호 유가족이 특정세력과 결탁해 즉각 해산해야 한다'는 공동의견을 대외 표명한 모임"이라며 "집시법이 정한 옥외집회"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애초 약식명령 금액과 같이 정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선고 후에도 법원 경위의 퇴정 요청에 응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15초 정도 움직이지 않은 채 판결문을 읽었다. 이후 정씨는 "질문이 있는데 받아줄 건가"라고 물었지만 김 부장판사는 "판결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는 국회 연설을 마치고 차에 탑승하려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지고 집회를 저지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이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새벽 광주서 순찰차 들이받고 달아난 음주운전 30대 입건 29일 오전 4시58분께 광주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30대 음주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진은 파손된 순찰차의 모습. 광주 남부경찰서 제공. 새벽시간대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남부경찰서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4시58분께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은 신호대기 중인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상태였다.하지만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이 사고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두 명이 다쳐 가벼운 치료를 받았다.차적조회로 A씨의 주거지를 알아낸 경찰은 도주 1시간42분만인 같은날 오전 6시42분께 남구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 완도 선착장서 1t화물차 바다에 빠져...50대 운전자 사망
- · 출소 한 달 만에 또...성당서 테이프로 헌금 훔친 50대 구속
- · 전남경찰청, 내달부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장 운영
- · 43억대 美영주권 사기, 실형 갈림길 '제니퍼 정' 추가 수사 한창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밤에 열린 순천만국가정원 '나이트 가든투어' 시범 운영..
- 3[3월 4주] 사랑방 추천! 이달의 분양정보..
- 4DN솔루션즈, SIMTOS 2024에서 최첨단 공작기계 홍보..
- 5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
- 6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
- 7광주 2월 대형마트 중심 소비↑ 반면 건설수주 94%↓..
- 8조국, 한동훈 '정치 개 같이' 발언에 "한 마디로 조금 켕기는..
- 9초1 금쪽이 "6년째 외할머니와 살아···엄마는 '영상 통화'로..
- 10HJ중공업 건설부문, 김완석 신임 대표이사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