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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별 등급 산정···"체계적 인력 양성"
입력 2021.05.11. 10:00 댓글 0개[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오는 27일부터 경력 등을 토대로 건설근로자의 기능별 등급이 산정돼 보다 체계적인 인력 양성을 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도입 근거를 마련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기관별로 제각각인 건설분야 기능 직종을 60개로 표준화하고 경력·자격·교육·포상 이력을 종합 환산해 4단계 등급으로 나눠 관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초급(3년 이하) ▲중급(3년 이상~9년 미만) ▲고급(9년 이상~21년 미만) ▲특급(21년 이상)이다. 근로자는 기능등급 상승에 따른 처우개선, 사업주는 숙련인력 정보부족 해소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위탁수행기관은 현재 퇴직공제 업무 등을 맡고 있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공제회는 건설근로자 기능 등급에 필요한 자료를 근로복지공단 등에 요청해 등급을 산정하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 건설근로자의 기능 등급을 건설현장 인력배치 기준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기능 등급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 및 취업지원 등으로 건설근로자의 역량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신규 인력의 건설현장 진입을 유도하고, 건설근로자의 직업 안정과 전망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심의·의결됐다. 다음달 10일부터 관련 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인과 단체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산업인력공단에 대상자 지원과 기념사업 수행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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