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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美협상가들 "대북특별대표 당장 할일 없어, 협상여건 조성 먼저"

입력 2021.05.11. 06:49 댓글 0개
VOA 보도…힐 전 차관보 "추가 직책 당장 필요없다는 정부 결정 옳아"
디트라니 "바이든도 北우선순위 둬…文대통령과 회담서 드러날 것"
[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4월 일자리 현황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2021.05.11.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미국의 전 외교 당국자들은 북한이 미국의 제안에 응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협상 여건이 갖춰질 때까지 대북정책특별대표 등 북한 전담 직책의 공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11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전념할 상근직을 둬야 할 필요성이 생기면 임명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당장은 그럴 필요 없이 현행 체제를 통해 다룰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5일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당장 임명할 계획이 없다고 보도했다. 이 직책은 지난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공석이다.

힐 전 차관보 등 전 대북 협상가들이 이에 대한 이해를 보이고 있다. 힐 전 차관보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를 역임했다.

그는 "특별대표 임명은 상징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안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절대 임명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당장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힐 전 차관보는 "내가 차관보로 재직할 때는 6자회담 수석대표를 겸임했고, 4년 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체제가 되면서 두 직책을 분리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겠다"면서 "당장은 추가 직책이 필요하지 않다는 현 정부의 결정은 옳다고 생각한다"고 바이든 행정부의 판단을 지지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도 "북한이 대화할 의지가 없다면 외교에도 어려움이 있는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만약 대북정책 특별대표 임명을 미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대화 제의에 대한 북한의 수용 여부를 지켜보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도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 측면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곧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 국무부에 한반도 관련 경험이 풍부한 관리들이 많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북한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도 "(대북정책)특별대표 직책이 결국은 채워질 것"이라며 "이 자리를 지금까지 채우지 않았다고 북한과의 협상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이 지금까지는 바이든 행정부의 관여 노력을 거부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를 수용할 경우 특별대표가 임명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담당 차관대행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임명할 계획이 현재 없다는 국무부의 입장을 이해한다"며 "북한의 입장은 현재로선 협상할 게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진지한 협상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필요한 북한과의 탐색적 대화를 (국무부) 차관보 선에서 적절히 다룰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김정은이 미국의 대화 재개 제안을 받아들일지 모르는 현 상황에서 당장 임명할 필요는 없지만, 김정은이 이를 수용할 경우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임명하기 바란다"고 했다. 고위직 대표를 두면 문제 협상이 다소 수월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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