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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美협상가들 "대북특별대표 당장 할일 없어, 협상여건 조성 먼저"
입력 2021.05.11. 06:49 댓글 0개디트라니 "바이든도 北우선순위 둬…文대통령과 회담서 드러날 것"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미국의 전 외교 당국자들은 북한이 미국의 제안에 응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협상 여건이 갖춰질 때까지 대북정책특별대표 등 북한 전담 직책의 공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11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전념할 상근직을 둬야 할 필요성이 생기면 임명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당장은 그럴 필요 없이 현행 체제를 통해 다룰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5일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당장 임명할 계획이 없다고 보도했다. 이 직책은 지난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공석이다.
힐 전 차관보 등 전 대북 협상가들이 이에 대한 이해를 보이고 있다. 힐 전 차관보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를 역임했다.
그는 "특별대표 임명은 상징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안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절대 임명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당장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힐 전 차관보는 "내가 차관보로 재직할 때는 6자회담 수석대표를 겸임했고, 4년 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체제가 되면서 두 직책을 분리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겠다"면서 "당장은 추가 직책이 필요하지 않다는 현 정부의 결정은 옳다고 생각한다"고 바이든 행정부의 판단을 지지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도 "북한이 대화할 의지가 없다면 외교에도 어려움이 있는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만약 대북정책 특별대표 임명을 미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대화 제의에 대한 북한의 수용 여부를 지켜보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도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 측면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곧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 국무부에 한반도 관련 경험이 풍부한 관리들이 많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북한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도 "(대북정책)특별대표 직책이 결국은 채워질 것"이라며 "이 자리를 지금까지 채우지 않았다고 북한과의 협상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이 지금까지는 바이든 행정부의 관여 노력을 거부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를 수용할 경우 특별대표가 임명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담당 차관대행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임명할 계획이 현재 없다는 국무부의 입장을 이해한다"며 "북한의 입장은 현재로선 협상할 게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진지한 협상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필요한 북한과의 탐색적 대화를 (국무부) 차관보 선에서 적절히 다룰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김정은이 미국의 대화 재개 제안을 받아들일지 모르는 현 상황에서 당장 임명할 필요는 없지만, 김정은이 이를 수용할 경우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임명하기 바란다"고 했다. 고위직 대표를 두면 문제 협상이 다소 수월해진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中 "韓 남중국해 문제 언급, 중·한 관계에 좋지 않아" [베이징=뉴시스]정례브리핑을 진행하는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사진=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갈무리) 2024.3.18 photo@newsis.com[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과 필리핀의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남중국해의 물대포 발사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우려 표명에 중국 정부가 "언행에 신중하라"고 경고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최근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사실을 무시한 논평을 잇달아 내놓은 데 주목한다"며 "중국은 강한 불만을 갖고 한국을 향해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교섭을 제기했다'는 표현은 중국이 특정 사안에 대해 외교 경로로 항의한 경우에 쓰는 말이다.린 대변인은 "한국은 남중국해 문제의 당사국이 아니다"라며 "최근의 이러한 관행은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중·한 관계의 발전에 더욱 이롭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이 언행에 신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앞서 한국 정부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를 발사한 데 대해 재차 우려를 표한 바 있다.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선박 한 척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필리핀 선원의 부상을 초래한 최근의 반복적인 물대포 사용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러한 행위는 주요 국제항행로인 남중국해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평화, 안정, 안전 및 규칙 기반 해양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다만 '중국'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임 대변인은 이달 초 벌어진 물대포 발사에 대해 지난 7일에도 우려를 표한 바 있다.이에 중국 관영 영문매체인 글로벌타임스도 전날 'SCS(South China Sea·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한국, 인도의 개입은 지역 내 분열을 더욱 악화시킬수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글로벌타임스는 기사에서 "한국과 인도는 남중국해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당사국이 아니며 그들의 개입 시도는 미국 같은 외부 세력과 사익 추구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서 "그들의 개입은 이 지역의 분열과 갈등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지적했다. 아울러 이 같은 입장 표명이 한국 정부의 친미 정책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도 덧붙였다.◎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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