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文 "부동산 정책 가장 아쉽다···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 없어"

입력 2021.05.10. 17:55 수정 2021.05.10. 22:14 댓글 0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임기 4년 간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뒤이어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지난 4년 동안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그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집값이나 전세값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했다. 이어 "거기에 더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비리까지 겹쳐지면서 지난번 보선을 통해서 정말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재차 강조하며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여당을 중심으로 대출규제 완화나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움직임이 생기는 데 대해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답했다.

다만 "우리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는 것과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것, 그리고 주택공급의 확대를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것"이라며 "이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문을 통해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적극적 확장 재정으로 경제 회복을 이끌고, 방역 안정에 맞추어 과감한 소비 진작책과 내수 부양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백신 접종 속도와 관련해서는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이 우리의 방역 상황에 맞춰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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