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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총서 법사위원장 놓고 "野에 주자" vs "지켜야 한다"

입력 2021.05.10. 19:04 댓글 0개
"입법독주 프레임 벗어나야" vs "일 할 수 있는 구조 지켜야"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우원식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한주홍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10일 윤호중 원내대표 선출로 공석이 됐다가 박광온 의원이 내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야당인 국민의힘에 내주자는 주장이 의원총회에서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야당과의 협치와 '입법 독주' 프레임 탈피를 위해 법사위원장직을 과감히 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7명의 자유발언자 중 2명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줄 것을 주장한 반면 2명은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은 전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서울에 지역구가 있는 한 재선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줘서 책임을 분산시키자"며 "법사위원장을 줘도 중요한 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면 된다"고 했다.

이에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도 "법사위원장 자리보다 대선이 중요하다"며 호응했다.

이 의원은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도 들어주면서 협치도 해야 한다"며 "야당도 자기들이 (입법에) 책임을 지게 되면 입법 독주 프레임을 우리에게 씌우지 못할 것 아니냐"고 했다고 한다.

그러자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해서는 안된다는 반론도 즉각 제기됐다.

국회 본회의로 법안이 올라가기 전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 줄 경우 문재인 정부 임기말 입법과제들이 줄줄이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다.

수도권의 다른 중진 의원은 "무엇을 하나 더 주고 받는 차원의 정치가 아니라 부동산을 비롯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가야 한다"며 "그러려면 상대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다고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일을 잘 할 수 있는 우리의 구조는 지켜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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