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학 총장들이 학생 수 감소로 재정 위기에 놓인 지방대학 문제를 놓고 6일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 특별법 입법 또는 특별회계를 통한 안정적인 국고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치권은 한국의 대학 분야 국고 지원이 해외 선진국 평균 대비 뒤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면서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계속돼 온 사립대학의 부정·비리로 인해 세금 투입을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만만찮다는 질타도 계속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고등교육 재정확충 및 위기극복 방안 마련' 공청회를 열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정원 미달, 등록금 동결과 코로나19 등으로 재정난을 겪는 지방대학을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지난해부터 대학에 진학할 예정인 학령인구가 대학 모집 인원보다 적어지면서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한국 대학의 재정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공청회에 참석한 반상진 전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이 지난 2019년 국내 대학의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 대학은 평균 40.9%의 예산을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경우 62.9%에 육박한다.

한국의 대학(원)생 1인당 교육비는 평균 1만633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65% 수준이다. 한국 고등교육 교육비 중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38%로, OECD 평균 68%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사무총장은 이를 두고 "우리 고등교육은 사적 재원에 의존하고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이 수업료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낮은 공교육비는 열악한 교육 여건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대학 관계자들은 이런 구조 속에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수도권 대학보다 비수도권, 지방대학들이 더 큰 타격을 입는다고 호소했다.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 추천으로 참석한 이정미 충북대 교수는 "지역 대학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타 지역에서 유입됐으며, 다시 본래 살던 지역으로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전했다.

대학 관계자들은 대학들이 학생들을 다 뽑지 못하면 일부 정원의 모집을 잠시 유보하다가 원할 때 다시 원래대로 뽑는 '모집정원 유보제' 도입을 촉구했다.

내국세의 일부를 고등교육에 투입하도록 법에 못박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대신 인건비, 경상비 등 고정 지출의 일정 비율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국립대학법 마련도 요구했다.

황 사무총장은 "교부금법이 바람직하지만 재정 당국의 반대가 있을 것을 고려하면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시범 적용하고, 문제를 개선해 교부금법 도입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립대를 대표해 나온 최일 동신대 총장도 "지방대학은 안정적인 경상비로 재정을 지원하지 않고 평가를 통해 특정 목적에 쓸 수 있는 사업비로 지원되고 있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교부금 도입이 바람직하지만 입법 조치와 재원 문제 등 폭넓은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오늘(6일)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적극 협의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청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대규모의 국고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 교육이 비리 등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다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한국 대학 80% 이상은 사립이 주체인데 공공성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했다"며 "어떻게 공공성을 높일 것인지 명확한 계획이 있어야 하고, 대학 당사자도 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KEDI가 지난해 만 19세 이상~75세 미만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여론조사 결과, 정부가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하는 정책에 대해 54.3%가 반대한다는 결과를 거론했다.

이에 대해 황 사무총장은 "재정을 조금 지원하면서 투명성을 강화하기는 어렵고, 지원을 크게 늘리면서 사립대학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공적자금 투명성 위원회 등을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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