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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면제해준 서구 공무직, 김영란법 적용될까

입력 2021.05.04. 13:39 댓글 2개
'공무직'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 쟁점
법령 '적용 대상' vs 유권해석집 '아니다'
'개인 자격' 공직자 39명 "정당한 면제다"
시 감사위 60일간 검토…수사는 '초읽기'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서구가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를 임의 면제한 관계 공무원·공무직에 대해 징계·수사 의뢰 등의 처분을 하라는 시 감사 결과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쟁점은 청탁을 받고 과태료 처분 무단 면제를 자의로 수행한 공무직(무기 계약근로자)이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또 공직자 39명은 개인 자격으로, 단속 면제 요청을 했거나 과태료 면제 처분을 한 행위가 '공무상 정당한 일이었다'는 취지로 감사 결과 재심의를 요청했다.

4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서구는 지난달 27일 시 감사위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실태' 특정 감사를 재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3월 말 특정 감사를 마친 시 감사위는 무마 청탁을 한 5~9급 공무원,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등 48명(자가 면제자 1명 포함)을 징계하라고 서구에 요구했다.

청탁에 응해 과태료 무마 행위를 한 해당 부서 공직자는 16명이다. 이 중 1명은 스스로 자신의 과태료 부과 사실을 숨겼다.

이들에 대해 시 감사위는 징계와 동시에 수사 요청(서구청→수사기관)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시 감사위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징계규칙에 의거해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청원경찰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준용, 공무직은 단체협약서 조항을 통해 징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 처분의 주된 법적 근거는 청탁금지법이다. 현행 법령상 공무직은 공무수행사인(公務隨行私人), 즉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위탁 수행하는 비공직자로 본다. 공무 관련 부정 청탁을 들어줬다면 같은 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감사 결과를 검토한 서구 감사담당관실은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계약법상 신분을 보장하는 공무직 근로자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모호하다고 봤다.

근거는 국민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2020년 9월판)이다.

유권해석 사례집엔 '공직 유관단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공무직 근로자)들은 청탁금지법 2조2호 가목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볼 수 없어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명기돼 있다.

내부 검토를 마친 서구는 지난달 15일 권익위에 공무직·청원경찰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를 질의했다. 현재까지 권익위의 답변은 받지 못했으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시 감사위에 관련 내용 재심의를 청했다.

단속 자료를 임의로 삭제해 부당한 면제 처분을 한 공무직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무마를 부탁한 공직자도 징계 등 행정 제재를 피할 수 있다. 법령 적용 여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도 있는 당사자는 42명이다.

이와 별개로 개인 자격으로 감사 재심의를 요청한 공직자는 39명이다.

시 감사에서 청탁자로 분류됐던 이들은 '개인적인 청탁이 아니었다. 공무 수행 중이었기 때문에 정당한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이들 역시 '공무상 정당한 면제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시 감사위 결과보고서 전문은 한달 간 재심의 신청 접수 기간을 거쳐 지난달 30일 시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구가 재심의를 요청하면서 규정에 따라 감사위는 60일간 관련 사안을 다시 검토한다. 최종 감사 처분은 이르면 6월27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개 열람 시점이다.

앞서 서구는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12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과를 했다.

당시 서대석 서구청장은 "주정차 업무와 관련해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무단 면제 처리 받은 직원들에 대해선 감사 조치 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통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 감사위 결과 통보를 받은 지난달 1일에도 감사 결과를 수용, 거듭 사죄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해 행정 신뢰 회복에 힘쓰겠다고 했다.

지난 2월부터 관련 내사를 하고 있는 광주 서부경찰서는 감사 재심의와 관계 없이 공식 수사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지난 감사를 통해 국장급(4급)을 비롯한 퇴직 공무원 4명과 현직의원 4명, 전직의원 1명 등도 과태료 무마 특혜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감사 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이 23일 오후 구청 3층 상황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018년부터 올해 11월까지 3년여 간 주정차 단속 실적 중 임의 삭제된 내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단속 적발 자료가 무단 삭제된 차량 228대 중 5급 이하 공무원·기초의원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0.12.23.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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