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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치경찰 위원 추천 논란 지속···편향성·부적절 인물

입력 2021.05.04. 11:54 댓글 0개
정의당 전남도당 위원회 구성 원점 재검토 촉구
같은 학교·경찰 편중·여성 부족·부적절 인사 추천
[무안=뉴시스] 맹대환 기자 = 정의당 전남도당이 4일 오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1.05.04 mdhnews@newsis.com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7월 전면 시행 예정인 전남자치경찰제 위원회 구성을 놓고 편향성과 부적절 인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4일 오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치경찰법 취지를 무색케 하는 전남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추천된 위원 7명 중 여성은 1명으로 자치경찰법에서 제시한 특정 성비율 10분의 4에 턱없이 부족하고, 경찰 출신이 3명으로 타 지역 자치경찰위원회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많아 중립적으로 사무를 관장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당은 "위원 2명은 같은 대학 같은 학과 교수로 형평성마저 잃었다"며 "7명 중 5명의 거주지가 전남이 아닌 타 시도라는 점은 자치경찰제도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다. 경찰 출신 3명 중 2명은 재임 시절 각종 구설수에 휘말렸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자치경찰은 경찰권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로 여성과 아동청소년, 노인 등 주민의 생활안전과 교통 등 경찰업무를 담당하고 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하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현재 추천된 7명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도지사가 추천하는 위원은 정무직 2급에 해당하는 전남자치경찰위원장에 바로 임명됨에도 인사청문회와 같은 절차가 없어 깜깜이 인사에 해당한다"며 "김영록 전남지사는 어떤 검증 절차를 거쳐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을 추천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정희 전남도의원도 최근 임시회 본회의에서 "자치경찰 위원에 부적절한 인사가 추천됐고 여성 위원이 부족하다"며 재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는 지난달 30일까지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편향되고 부적절한 인사가 추천됐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임명 절차를 연기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재임시 부적절한 행동으로 비판을 받았던 인물들이 퇴직 후 자치경찰 위원에 추천된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위원장에 조만형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추천했고, 국가경찰위는 김문호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전남도의회는 서채수 전남경찰청 경우회 사무처장과 김용근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위원추천위는 백혜웅 전 총경과 유숙영 순천대 법학과 교수, 전남도교육감은 강행옥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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