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바로소통광주, '시민단체' 아닌 시민목소리 콸콸

입력 2021.05.03. 08:48 수정 2021.05.03. 17:08 댓글 5개
3년째 맞은 바로소통광주 자리매김
군공항-민간공항 이전, 코스트코 유치 등
조직화되지 않은 시민목소리 쏟아져
“제안 대비 정책 권고·실행 낮다” 지적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 '바로소통광주'에 29일 코스트코 등 쇼핑몰 입점을 바라는 시민의 제안이 올라와 900여명이 넘는 찬성을 받고 있다. 바로소통광주 갈무리

#1 지난 9월 한 광주시민이 '바로소통광주'에 광주 민간공항을 군공항과 함께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올려 다수의 공감을 받았다. 시민권익위원회는 제안을 토대로 시민 2천500명을 대상으로 이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2 "광주에도 코스트코, 트레이더스, 이케아 등 쇼핑몰 입점하게 해주세요." 이달 초 한 시민은 바로소통광주에 창고형할인매장을 이용하기 위해 대전 등 타지역까지 간다며 창고형할인마트 입점 유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제안은 3일 현재 1천19명 찬성, 반대 11명을 기록하고 있다.

모든 시민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토론을 통해 정책을 이끌어가기 위한 바로소통광주가 출범 3년째에 접어들었다. '온라인 민주주의'를 표방한 바로소통광주가 실제 광주시민들의 목소리를 표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19년 3월20일 처음 문을 연 바로소통광주에 지난달 30일 기준 총 1천311건의 시민 제안이 올라왔다. 갈수록 제안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지난 2019년 390건이었던 제안은 지난해 629건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는 현재까지 292건이 올라오는 등 제안 건수 오름세가 가파르다.

이 기간 시민들은 다양한 제안을 내놓았는데 교통과 주차난 등 일상 속 불편함부터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와 같은 중요한 광주 정책에 대한 의견도 적극 내놓았다.

특히 조직화되지 않은 많은 시민들의 생생한 의견이 올라오면서 활발한 공론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형복합쇼핑몰 유치 제안은 수십건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등에게서 나오지 않은 시민의 목소리다.

제안이 올라오고 다른 시민들의 공감수가 30일 동안 50명이 되면 토론 단계로 넘어간다. 토론에 참여한 시민 수가 30일 동안 100명 이상이 되면 광주시 관련 부서와 시민권익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한다. 이후 최종적으로 시민권익위가 전원회의를 열고 제안을 채택(정책 권고)한다. 채택하지 않을 경우 답변을 제시하도록 했다.

광주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동시 이전해야 한다는 제안은 채택된 대표적 사례다. 무장애통합놀이터 조성이나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우회도로 설치 등의 제안도 시민권익위가 채택해 권고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안이 채택된 경우는 많지 않다. 총 1천311건 중 22건만이 채택됐다. 상당수가 단순 민원인 탓도 있다. 그러나 어려운 요건을 충족한 제안해 대해서 시민권익위가 적극적인 검토보다는 '안 된다'는 기존 논리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는 불만도 많다.

바로소통을 자주 이용한다는 한 시민은 "많은 시민의 공감을 받더라도 결국 채택되는 답변은 정해져 있고 어쩔 땐 시민권익위가 특정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면서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려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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