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조정대상지역' 묶인 광주, 내달 '해제냐, 연장이냐'

입력 2021.05.03. 13:55 수정 2021.05.03. 14:40 댓글 55개
지난해 12월 5개 자치구 지정
오는 6월 주거정책심의위 심의
올 들어 매매가격 안정세 불구
거래 급감 등 시장 침체 부작용
市 “5월말 정량적 평가 후 건의”

'해제냐, 연장이냐'

지난해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광주시가 내달 규제에서 벗어날지, 아니면 규제가 계속될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달께 해당 지자체 의견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법정 절차를 거친 뒤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6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 및 거래량 추이 등을 종합 검토해 안정세가 확고하고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의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7일 광주시 의견 수렴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국토부는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1.3배 초과하는 등 정량요건 충족지역 중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 과열이라고 판단되거나 과열우려가 있는 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조정지역 지정 이후 광주 주택시장은 지난해 말 급등세를 보였던 매매가격 상승세가 올 들어 수그러들고 있다.

반면 각종 금융 규제 등으로 거래가 급감하면서 극심한 침체기에 빠져 있다. 조정대상지역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2주택 이상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세제 강화와 LTV 9억원 이하 50%, 초과 30% 적용 등 금융규제 강화 등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1.29%까지 치솟았지만, 올 들어 1월 0.64%, 2월 0.44%, 3월 0.38%, 4월 0.51% 등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1-4월까지 상승률은 2.00%로 5대 광역시 중 최저였고, 전국 평균(4.62%)보다 훨씬 낮았다.

아파트 실거래 매매 건수도 지난해 11월 4천76건에 달했지만 올 들어서는 1월 1천807건, 2월 1천755건, 3월 2천372건, 4월에는 1천385건까지 급감했다.

조정지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뉜다.

A청원인은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무분별한 부동산 조정지역 지정 해제 요청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인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가격 상승이 거의 없는 광주 북구가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정부의 조정지역 지정으로 조합원 등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 B씨는 "6개월 만에 조정지역이 풀리면 다소 안정세를 찾고 있는 지역 주택가격이 다시 급등하는 등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광주시는 조정지역 해제 여부와 관련, 신중한 입장이다.

광주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말 수완지구와 봉선동 등 2곳만을 요청했는데, 국토부에서 5개 자치구 모두를 조정지역으로 지정했다"며 "3개월간의 각종 정량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달 말께 국토부에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srb.co.kr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srb7@hanmail.net전화 062-510-115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사랑방미디어'

커뮤니티 주요뉴스
댓글5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