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롯데 월드컵점이 낸 '불법 대가' 환원금 어디에

입력 2021.04.27. 16:33 수정 2021.04.27. 16:33 댓글 0개
2016년부터 10년간 13억씩 납부
위기청소년·청년지원 확정 불구
집행액 38% 수준… ‘쌓아놓기만’
그나마 ‘청년드림주택’은 구체화

롯데쇼핑의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의 불법 무단 적치(사진 왼쪽)가 최근 광주시 행정명령 후 시정조치(사진 오른쪽)됐다.

공공체육부지에서 수익 사업을 벌여 논란을 일으켰던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이 불법 대가로 광주시에 내놓은 사회환원금 활용처를 두고 수년 째 '깜깜이', '낮잠' 지적이 되풀이 되고 있다.

애초에 명료한 지출 계획을 세우지 못한 탓에 연구용역이나 단순 프로그램 공모 사업 활용에 그치면서 갈팡질팡만 반복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나마 최근 일부 기금을 활용한 장기 프로젝트가 가동되기는 했지만 핵심 사업은 여전히 마땅한 동력없이 흐지부지되는 분위기다.

2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 서구 풍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 측이 시에 납부하고 있는 130억원 규모의 사회환원금 집행률이 40%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비용은 롯데가 시의 사전 동의 없이 일부 공간을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벌어들인 순수 부당수익금 88억원에 환원금 성격의 42억원을 더한 것이다.

당시 광주시는 롯데와 남은 계약기간 10년 동안 매년 13억원씩 분할 납부 받기로 하고 위기 청소년 100억원, 청년 30억원 등을 배정해 맞춤 지원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후 현재까지 78억원이 적립됐지만 정작 집행된 예산은 29억9천만원(청소년 17억1천만원·청년 12억8천만원)에 그치고 있다.

이마저도 핵심인 청년 사업은 멘토링, 국내외 체험 프로그램 지원 등 단순 프로그램 공모가 주를 이루고 있다.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에게 보호자를 대신해 주거와 자립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회복 지원시설' 2곳(남·여) 설치에 5억원이 투입된 것이 성과라면 성과로 꼽힌다.

광주시는 나머지 40억원 규모의 위기 청소년 지원금 역시 관련 단체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는 공모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힌 지역 위기 청소년을 위한 광주만의 복지 모델을 발굴하겠다던 처음 취지와는 다소 거리감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반면 올해 초 시의회에서 주먹구구식 운영이 지적됐던 청년 주거서비스 지원사업은 뒤늦게나마 구체화가 진행중이다.

광주시는 당초 사업 계획 용역을 맡았던 모 대학 산업협력단이 민간위탁사업자 자격으로 실행까지 맡으며 전문성과 객관성 등이 떨어졌다고 판단, 최근 11억7천만원 상당의 남은 예산을 전액 회수했다.

실제로 이 산업협력단은 유휴건물을 리모델링, 청년주거공간 제공을 계획했지만 안전진단 과정에서 사실상 부적합 판정을 받으며 사업이 백지화됐다. 설계비 등 4억원 상당의 준비 예산만 고스란히 날린 셈이다.

광주시는 대신 동구청과 협업, 동명동에 드림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의 사업으로 선회했다.

소득이 없거나 낮은 지역 청년들에게 일정기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존 사업은 예정대로 계속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이 목적성에 맞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미집행액, 향후 추가 수입금 전액은 계획성 있게 지출되도록 더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안혜림기자 wforest@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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