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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반도체특위 출범···"8월까지 '초파격적' 특별법 추진"

입력 2021.04.23. 09:22 댓글 0개
윤호중 "반도체는 쌀, 경제의 심장…적극 뒷받침"
양향자 "당장 시행령으로 규제완화·지원 속도전"
기재·산자·과방 등 상임위, 정·재계, 산업계 망라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회의에 앞서 운호중 비상대책위원장과 양향자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반도체 산업 총력 지원을 다짐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반도체기술특위 출범식에서 "반도체는 21세기 경제의 쌀이고 한국경제의 심장"이라며 "전체 수출 중 반도체가 20%에 달하고 영업이익은 상장사 총액의 30%를 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최근 디지털 경제와 비대면 산업이 활성화하며 반도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미국의 대대적인 투자 확대, 중국의 굴기 전략등 각국의 기술패권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미래가 반도체 전쟁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특위에 대해선 "반도체 업계의 현안 점검하고 지원책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까지 종합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현재 가장 큰 현안인 차량용 반도체 수급에 대해 해결책 마련해줄 것으로 안다. 통관 물류 간소화 등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경제·산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꼼꼼히 담아 반도체 최강국으로 나아가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우리 경제를 선도형 기술경제로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당에서도 특위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고 정부에도 적극 건의하겠다"고 했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으로 반도체 전문가인 양향자 특위 위원장은 "반도체는 속도가 중요한 타이밍 사업이다. 그렇기에 이번 전쟁은 속도전이며, 속도에서 뒤처지면 승기를 잡지 못 한다"며 "특위는 늦어도 8월까지 최고의 완성도를 갖춘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특별법은 경쟁국의 지원책을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다. 파격적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초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내겠다"면서 "이에 앞서 당장 현장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 시행령으로 가능한 수준의 지원책과 규제 완화는 대통령에게 건의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당면한 자동차 반도체 수급 부족 문제부터 장기적 관점의 반도체 인재 양성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미처 포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살피고, 채워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양향자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3. photo@newsis.com

특위는 양 위원장을 비롯해 소병철·김경만·김병주·김주영 공동 부위원장 등 법제사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국방·기획재정위원회 등 국회 유관 상임위 위원들로 구성됐다.

이학영(산자)·윤후덕(기재)·이원욱(과방) 의원 등 상임위원장들과, 홍익표 정책위의장, 김병욱 정무위 간사, 강훈식·오기형·홍정민·최인호 의원 등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자문단에는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인 김진표 의원, 변재일 외교통일위원장, 안민석·이광재 의원이 참여했다.

김형준 정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장, 김태유 전 대통령 정보과학기술 수석보좌관, 임형규 전 삼성전자 최고기술책임자 겸 사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박성욱 전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부회장, 장석인 전 산업연구원산업경제연구센터장 등 정부와 재계, 반도체 산업계 인사들도 자문단으로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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