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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與,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 소급적용 의지 있다"

입력 2021.04.23. 08:59 댓글 0개
"제1호 입법청문회 손실보상법…내주 본회의서 처리해야"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을 비롯한 초선의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민병덕 의원은 23일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 출연해 "윤 비대위원장이 제1호 입법 청문회를 손실보상법을 가지고 하겠다고 했다. (소급적용을 하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있다고 믿어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은 실질적인 보상을 소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고 본다"며 "다만 기획재정부가 재정쪽에서 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느라 늦어지고 있다. 기재부 시각을 바꾸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지난 1월 소상공인 손실에 대해 최대 70%까지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발의한 바 있다.당정은 지난 20일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정부 측에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당정회의가 끝난 뒤 "법안 처리는 이번주 소위에서 쉽지 않을 것 같다. 5월로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민 의원은 법안 통과 시기에 대해선 "4월 내로 해야 한다고 본다"며 "지도부에서도 큰 의지와 의욕을 갖고 있다. 오는 27일 법안소위를 거쳐 내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원조달방법에 대해선 국채를 발행하고 그 국채를 한국은행이 매입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국가가 시장으로부터 국채를 구입해서 가지고 오면 시장 전체 돈이 늘어난다"며 "전시상황에서 각 국가들이 루틴한 자기 업무만 얘기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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