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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등 정책금융기관, 해외석탄발전 지원 멈춘다

입력 2021.04.23. 07:47 댓글 0개
文, 22일 오후 '기후 정상회의'서 밝혀
"향후 신규 사업 공적 금융 지원 중단"
"신재생 등 보완…기투자 사업은 제외"
[서울=뉴시스]뉴시스DB.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세계 주요국들이 석탄 발전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는 가운데, 해외 석탄발전에 공적 금융지원을 해 온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도 신 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이미 투자 중인 사업은 계속 진행되며, 정부는 이 같은 흐름이 민간으로 확산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 열린 '기후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진행 중인 석탄 발전 사업조차도 중단할 것을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는 등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서구권 국가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이날 ▲향후 신규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 ▲향후 국내 추가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 금지 등 강화된 기후행동 계획을 언급했다.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진행해 온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다. 또 정부는 이 같은 금융지원과 관련, 민간 금융회사에도 자율적으로 확산되도록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주요 20개국 협의체(G20)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총 41개국 중 11개국(영국·미국·독일·프랑스·캐나다·브라질·덴마크·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아이슬란드)은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또 세계은행, 유럽투자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 금융기관들도 석탄발전 투자 중단을 발표했다.

이 같은 흐름은 국내에도 이어져 지난해 9월 전국 56개 지자체와 교육기관은 탈석탄을 선언했고, 한국전력도 같은 해 10월 신규 해외 석탄발전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민간금융사 중에서도 KB금융그룹은 지난해, 한화금융그룹은 올해 1월 석탄발전 투자를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다만 정부는 이 같은 사업 중단을 보완하기 위해 신재생, 가스터빈 생태계 육성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해외 석탄 발전 사업은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베트남 붕앙2 사업 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 투자한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상대국과의 신뢰 관계와 사업의 진행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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