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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고소득자 양도소득세 두 배로 인상 추진" NYT
입력 2021.04.23. 06:27 댓글 0개
'미국 가족 계획' 재원 마련 일환…내주 발표 전망
연소득 11억원 이상 대상…20%→39.6%
연소득 11억원 이상 대상…20%→39.6%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소득자의 양도소득세를 두 배 정도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연소득 100만 달러(약 11억원) 이상 고소득자의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를 현재 20%에서 39.6%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NYT는 다음주 1조 달러(약 112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미국 가족 계획' 법안 관련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이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법안은 미 근로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보육 보조금을 확대하고, 지역 대학 등록금을 무상으로 하는 조치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별개로 2조2500억 달러(약 2500조원) 규모의 인프라·일자리 투자 법안인 '미국 일자리 계획'에서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1%에서 28%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이것은 민주당 일각에서도 반대해 25%를 인상하는 절충안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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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 IMF "韓, 반도체 수출 등 긍정적 전망···中경기둔화 장기화시 韓수출도 타격" [워싱턴=AP/뉴시스]올해 한국은 반도체에 대한 글로벌 수요에 힘입어 수출 전망이 긍정적이지만, 중국의 경기 둔화가 더 장기화되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에 타격을 줄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했다.사진은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국제통화기금(IMF) 청사의 IMF 로고. 2024.04.19.[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올해 한국은 반도체에 대한 글로벌 수요에 힘입어 수출 전망이 긍정적이지만, 중국의 경기 둔화가 더 장기화되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에 타격을 줄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했다.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8일(현지시각) 아태 지역 경제 전망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아태 지역이 2024년에 4.5%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다.이는 지난해 10월 대비 0.3% 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로, 이를 통해 아시아는 세계 성장의 약 60%를 기여하게 되며, 아태 지역은 2025년에 4.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스리니바산 국장이 말했다.그는 "신흥 아시아 경제의 활발한 국내 수요가 활동을 촉진함에 따라 2023년 하반기에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다"면서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특히 인도는 상당히 긍정적인 성장을 기록했다고 언급했다.또 "아태지역의 성장은 2023년에 5.0%에 달했다"며 "이는 2022년의 3.9% 성장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이며, 2023년 10월 지역 경제 전망에서 예상한 것보다 0.4%포인트 더 높다. 그 추진력은 2024년까지 이어진다"고 진단했다.다만 성장을 주도할 동력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스리니바산 국장은 "중국과 인도에서는 투자가 성장에 지나치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투자가 대부분 공공투자이고, 특히 인도가 그렇다"며 "중국과 인도를 제외한 신흥 아시아 국가에서는 견조한 민간 소비가 주요 성장 동력으로 남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어 "한국과 같은 일부 선진국에서는 고급 반도체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 증가에 힘입어 수출이 긍정적인 자극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수는 점진적으로만 강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스리니바산 국장은 아태지역에 미치는 중국 경제는 영향을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한 뒤 "1분기 GDP는 놀라운 상승세를 보였고, 3월 제조업 및 서비스 PMI 수치는 상당히 강세를 보였으나 부동산 부문은 여전히 부진했다"며 "내수 약세 속에서 인플레이션은 2월에 플러스 영역으로 돌아왔지만 2023년 말과 2024년 초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지적했다.또 중국의 경기 둔화가 더 장기화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아태 지역에 나쁜 소식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중국의 수출 가격은 2023년 하반기에 하락했다. 이는 중국 경쟁국들의 이익률에 하방 압력을 가할 뿐만 아니라 IMF 분석에 따르면 특히 베트남이나 한국과 같은 중국과 유사한 상품을 생산하는 국가들의 경우 수출량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스리니바산 국장은 "하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다. 중국의 강력한 정책 지원은 아태 지역에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지원 규모뿐 아니라 지원의 성격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중국 부동산 부문의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는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내수를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의 공급 능력을 늘리는 정책은 디플레이션 압력을 강화하고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스리니바산 국장은 아시아가 대부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인플레이션이 진정된 것으로 평가했다.그는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를 초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과 태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낮은데, 이는 상품 가격 하락과 수요 약화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과 대부분 신흥경제국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headline inflation)와 근원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을 억누르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 목표치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정책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즉,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경제에서는 더욱 긴축적인 입장을 취하고, 상당한 여유가 있는 경제에서는 완화적인 거시 정책을 취하는 것이다"라고 조언했다.스리니바산 국장은 "미국 통화 정책은 아시아에 중요하다"면서 "IMF 분석에 따르면 미국 금리는 아시아 금융 상황과 환율에 강력하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이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는 아시아 물가 안정 요구와 무관한 요인들로 인해 최근 몇 달 동안 변동을 거듭했다"며 "우리는 아시아 중앙은행들이 국내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추고 연준의 예상 움직임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정책 결정을 내리는 것을 피할 것을 권고한다. 중앙은행이 연준을 너무 밀접하게 따르면 자국의 물가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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