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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전 대비 나선 정부 '확진자 수 정체 전략' 성공하려면

입력 2021.04.23. 06:00 댓글 0개
정부, 위중증 환자 줄어 '버티기' 돌입
백신 수급 불안정…"고령층에 집중해야"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논의도 지지부진
청송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사진=청송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700명을 웃돌지만 정부는 특단을 대책을 내놓기 보다 확산세를 정체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 사망으로 이어지는 위·중증환자 수가 줄어든 만큼 '버티기'에 돌입했다는 평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방역을 강화하면 정체 국면에 접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큰 사회적 피해를 유발하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만들어서 통제를 앞서나가면 정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준하는 통제가 이어져, 단계를 높여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판단대로 최근 확진자는 증가했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22일 0시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735명이지만 위중증 환자는 125명이다. 3차 대유행 초입이던 지난해 12월11일 주간 확진자 635명, 위중증 환자 169명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줄었다.

이는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자에 대한 예방접종 확대로 주로 고령층인 위중증 환자가 줄었기 때문이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국내 만 75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1일 대구 중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별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을 주사기에 소분 조제하고 있다. 2021.04.01. lmy@newsis.com

그러나 지금처럼 확진자 수를 정체시키는 전략을 취하려면 고위험군 접종 확대가 뒤따라야 한다. 정부가 지금까지 계약한 백신 7900만 명분 중 이미 도입됐거나 상반기 도입이 확정된 물량은 11.4%인 904만4000명분에 불과하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이 불안정해 백신 수급이 걸림돌이다.

전문가들은 백신 수급이 불투명한 만큼 고위험군에 접종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고령층과 기저질환자인데, 항공승무원과 보육교사까지 접종하고 있다"며 "고위험군인 고령층 접종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저질환자도 혈액투석 환자와 만성중증호흡기 질환자만 2분기에 접종이 예정돼 있다. 고혈압, 당뇨 같은 기저질환자는 포함이 안 돼 있다"며 "이들에게 먼저 접종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업 제한이 지속되는 만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손실 보상 방안 마련도 시급한 과제다. 정부는 이 달 중 국회 차원에서 기획재정부 등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손실보상제를 논의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는 22일 여야 이견으로 파행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이견뿐만 아니라 재정 여력도 문제"라며 "재난지원금을 수 차례 지급했는데 또 손실보상을 하려니 재정당국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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