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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불안한 공항보안···'신원확인 소홀' 과태료 3년간 15건
입력 2021.04.21. 15:12 댓글 0개위해물품 검색·보호구역 출입 통제 소홀 각각 5건
과태료 3억6475만원…한국공항공사 1억5500만원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지난 3년간 김포와 제주, 인천 등 전국 15개 공항에서 보안요원이 탑승객의 신원확인 소홀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15건으로 조사됐다.
21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공항, 항공사 등에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총 48건으로 집계됐다.
▲보안요원의 탑승객 신원확인 소홀 관련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위탁수하물 운송처리 미흡 6건 ▲위해물품 검색 소홀과 ▲보호구역 출입통제 소홀이 각각 5건으로 나타났다. 또▲항공기 보안점검 미흡이 4건으로 조사됐고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한 사건도 2건이 발생했다.
국토부가 이 기간 부과한 과태료는 3억6475만원이다.
과태료가 가장 많이 부과된 곳은 ▲한국공항공사로 17건에 1억5500만원이었다. 다만 공사는 신분증 도용 등 7건, 6500만원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다.
이어 ▲제주항공이 6건으로 5000만원이 부과됐으며 ▲아시아나항공 3건, 3250만원 ▲대한항공 4건, 2750만원 ▲인천공항공사도 3건의 항공보안법을 위반해 17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해외 대신 국내여행으로 발길을 돌린 승객이 최근 증가하면서, 국토교통부는 이달 초부터 김포공항을 비롯한 전국 공항의 탑승객 신분증 확인 강화 조치에 들어갔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친구, 가족의 신분증으로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발생했고, 국내선 항공기의 탑승률이 코로나19 이전보다 이용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수배자 신분을 감추기 위해 친구 신분증으로 항공기에 탑승하다 적발된 사건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종전 10% 안팎이던 탑승객의 보안인터뷰를 30%로 늘려 출국 수속을 실시하고 있다.
안규백 의원은 "(탑승객의) 신분확인 의무를 명확히 하고 제재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면서 "공항공사와 항공사가 법안의 개정 취지를 정확히 따르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후속입법 등 보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나흘째 이어진 사직 행렬···병원장이 교수 직접 설득하기도 정부의 2천명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광주 동구 학동 전남대병원에서 한 환자가 진료접수창구 앞을 지나고 있다.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과 전공의 처벌이 임박하자 의정 갈등 전면에 나선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광주에서는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빈 자리를 한 달 넘게 메우던 교수들이 무더기로 사직 의사를 표하자 병원장이 직접 '교수 달래기'에 나섰다.28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전남대·조선대 의대 교수들은 지난 25일부터 각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전남대 의대 교수 비대위에 이날 현재까지 사직서를 낸 교수는 총 283명 중 92명이다. 조선대 의대 교수는 총 161명 중 46명이 비대위에 사직서를 건넸다.두 비대위는 사직서를 취합해 조만간 학교 측에 일괄 제출할 계획이다.교수들은 사직서 수리 시까지 주 52시간 이내로 외래·수술·입원 진료를 하는 준법 투쟁을 검토하고 있다.대학병원은 교수들의 근무 시간 단축을 우려하고 있다.공공보건의와 군의관이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있지만, 각 진료과를 진두지휘하는 건 교수(전문의)이기 때문이다.전남대·조선대병원은 환자가 급감한 병동을 통폐합하며 의료진의 피로도를 줄이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이미 한 달 넘게 이어진 과중한 업무로 인해 피로감을 호소하는 교수들의 향후 집단행동에 병원 측이 예의주시하는 이유다.상황이 악화일로에 치닫자 전남대병원장은 교수 달래기에 나섰다.정신 전남대병원장은 이날 오전 본·분원 소속 350명 임상교수 이상 교수들에게 개별 문자를 보내 필수진료 유지를 호소했다.정 원장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현 상황에서 진료 기능 축소로 교수들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의대 비대위 결정으로 일부 과에서 외래, 응급 진료범위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병원은 광주·전남 환자들의 최후 보루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를 최우선으로 염두해 두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불가피하게 과의 상황으로 진료 기능을 축소하고자 한다면, 미리 진료처와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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