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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부동산실거래 의심 157건 적발···광산구 최다

입력 2021.04.21. 13:48 수정 2021.04.21. 13:48 댓글 9개
정밀조사 720건 중 실제 사례 확인
불법전매 등 19건 경찰에 수사의뢰

광주시가 지역 내 부동산 실거래 불법 사례 157건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광산구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서구, 북구, 남구, 동구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분양권 불법전매, 명의신탁 의심 등 19건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사건을 광주경찰에 넘길 예정이다.

광주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지역 부동산 720건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불법거래 의심정황 15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은 실거래 의심 390건과 지역 내 민원 접수 사례 등 자체 특별조사에서 확인된 330건 등이다.

자체 특별조사 건수 중에서는 ▲30세 미만자의 3억 초과 거래 건수가 2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외지인 6억 초과 58건 ▲현금 거래 등 50건 ▲개인간 직거래 12건 ▲미성년자 주택 취득 10건 등으로 분석됐다.

시는 올 초부터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자금증빙 등 소명자료 검토는 물론 한국부동산원의 자문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중개수수료 초과 9건, 분양권 불법전매 3건, 명의신탁 의심 5건, 공급질서 교란행위 1건, 기타 1건 등 19건은 광주경찰에 수사를 의뢰 할 예정이다. 해당 사례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미성년자 취득, 가족간 분양권 전매, 특수관계인 자금 조달, 실질 거래 없이 명의만 변경, 소득신고 기피를 위한 현금영수증 누락 등의 사례다.

광주시는 또 100건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세 의심도 확인됐다. 저가거래 4건, 특수관계인 등 편법증여 51건, 중개인 소득 누락 44건, 대물변제 탈세 의심 1건 등으로 국세청 통보를 준비하고 있다.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도 13건 드러났다. 지연, 저가, 계약일 및 중개인 허위신고 등이다.

불법 의심 거래를 5개 지역별로 보면 광산구 63건, 서구 35건, 북구 24건, 남구 23건, 동구 12건 순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정밀조사 기간동안 증여 신고한 25건에 대해서는 행정계도했다고 설명했다. 자진신고(계약일 허위신고 2건, 저가신고 2건, 명의신탁 1건 등 5건) 건수도 과태료 감면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배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지난해부터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안정화 관련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불법 거래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퍼지도록 향후에도 철저한 정밀조사와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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