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전남 상생 위해 권한 있는 논의 기구 필요"

입력 2021.04.20. 15:51 수정 2021.04.20. 16:04 댓글 0개
광전연 지역상생포럼서 상생기구 필요 ‘한목소리’
강인호 조선대 교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제안
광주전남연구원에서 20일 열린 지역상생포럼 참석자들이 광주,전남의 상생과제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 제공

광주·전남의 상생을 위해 상생문제를 다룰 권한 있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광주전남연구원 8층 상생마루에서 열린 '지역상생포럼'에 참여한 토론자들은 "광주와 전남이 상생을 외치고 있지만 곳곳에서 의견을 달리하며 충돌하고 있다"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상생발전을 위한 거대 담론을 담아낼 기구와 조직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종렬 광주경실련 집행위원장은 "광주·전남은 한뿌리라고 말은 하지만 공동발전에 대한 사고가 부족하다"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광주전남상생위원회 대신 행정, 정치권, 산·학·연,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가칭 광주전남상생발전운동본부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류재준 광주시 균형발전정책과 전문위원은 "시도간 갈등과 경쟁으로 행정적·재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지만 군공항, 나주SRF 등 시·도건 갈등 조정엔 한계가 있다"며 "현재 운영 중인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해 별도 사무국을 설치하고 갈증을 해결할 컨트롤 타워로 삼아야한다"고 말했다.

나주몽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장은 "상생을 위해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양보와 타협을 통해 최적의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며 "국가로부터 시스템적으로 지원을 얻어내면서 윈-윈 할 수 있는 상생과제부터 먼저 설정하고 상호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지역간 연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인호 조선대 교수는 상생의 한 방안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용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일반적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주로 서비스기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광역 행정 문제 해결의 합리적 수단"이라면서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의 해결책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복투자를 막고 재정력을 증가시키며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록 목포대 행정학과 교수는 "서로간의 신뢰가 높을수록 협력을 위한 협상과 이해의 공유가 용이해진다"며 "상대방에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이해관계에서는 신뢰가 지속되기 어렵다. 신뢰는 상대에 대한 배려보다는 이해의 공유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이영철 전남대 교수는 "짧은 시간 내에 전문적 쟁점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형식적이고 안이한 발상으로 거버넌스나 공론화위원회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책임회피를 위한 절차가 되기도 한다"면서 "이를 막기위해 사안에 따라 운영을 다양화하고 상당한 권한과 의결권을 보장해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역상생포럼은 이민원 광주대 교수의 '광주와 전남의 상생 방향'주제 발표에 이은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이날 나온 의견을 종합해 광주·전남 상생협력 방안을 구체화시키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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