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법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보석 기각···구속 유지뉴시스
- [속보] 삼성家 차녀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신규 선임뉴시스
- [속보] 윤, GTX-A 개통식 참석···"대중교통 혁명의 날"뉴시스
- [속보] 외교부 "이종섭 호주대사 사의에 대통령에 보고드려 수용"뉴시스
- [속보] 고위험 소아수술 연령 가산 1세→6세 미만 확대···최대 1000%↑뉴시스
- [속보] 경기·인천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하루 입원당 5만원, 지방 10만원 지원뉴시스
- [속보] 정부 "의료개혁 뒤집는 일 없다···불행한 역사 반복 안 해"뉴시스
- [속보] 정부 "교수 사직·전공의 이탈 장기화 매우 유감···대화해야"뉴시스
- 박항서, 베트남 복귀 질문에···'허허' 웃을 뿐 즉답 피해 뉴시스
- TY홀딩스,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 이사회 의장 선임뉴시스
<칼럼> 야당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승리다
입력 2021.04.18. 13:14 수정 2021.04.19. 08:27 댓글 0개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쥔 문재인정부의
여러 실책을 보면서 국민은 책략가를
원하는 게 아니라 경세가를 원한다는 걸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은
깨달아야 한다. 아니, 정치인과
행정인들 모두 국민과 역사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본다는 걸 알아야 한다.
잔꾀로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내편에게 미움 받더라도 미래를
다져가는 지도자를 원하는 것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압승했고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참패했다. 예상한 결과였지만 야당은 정권심판을 했다고 여겼을 테고 여당은 국민에게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것이다. 둘 다 틀렸다. 엄밀하게 분석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자 거대여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국민 경고장이었다. 또한 야당은 승리에 도취하지 말고 오직 국민만 섬기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한방에 날려 보내겠다는 경고였다. 요약하면 야당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승리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2016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본질적 약점인 영남지역당, 기득권 정당, '꼰대당', 극우정당이란 이미지와 함께 불신을 받았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인물이 뛰어났거나 정책이 좋았거나 지난 잘못을 진솔하게 반성하여 인정받고 승리한 게 아니라는 걸 스스로 알 것이다. 로이터통신 블룸버그통신,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은 문재인 정부 공직자들의 성추문과 비리, 부동산정책 실패와 코로나19 장기화 등이 참패의 원인이지만 근본원인은 바로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어쨌거나 정권심판론이 민주당의 조직력을 한판걸이로 이겼다. 민주당정권이 무너뜨린 정의, 공정 때문에 분노한 국민 덕에 야당은 반사이익으로 승리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이번 승리가 다가올 대선에선 독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간과해선 안 된다. 청년층과 중도층이 국민의힘이 나라를 이끌어 갈 대안정당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국민을 멸시한 오만과 독선에 빠진 여당을 차마 선택할 수 없어 할 수 없이 시험 삼아 야당을 선택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이 국민을 섬기지 않았기에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것을 교훈 삼아야 한다. 민주당이 참패한 것은 무능한 국정운영에 남 탓하기, 부동산정책 실패, LH사태, 청년실업, 집값폭등, 불평등 심화뿐만 아니라 조국사태, 추·윤 갈등 등에 성난 민심이 폭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디 그뿐인가. 24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 급등으로 서민들과 젊은이들의 목을 졸랐고 집 가진 사람들은 세금폭탄에 시달렸다.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고 장담했지만 공직자와 여당인사들이 투기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암울했다. 정부와 여당의 오만방자함을 열거하자면 석 달 열흘도 모자란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어찌 청와대와 집권당에게 들리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하기사 대통령감 하나 키워놓지 못한 야당을 보면서 어찌 여당이 거만해지지 않았겠는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5·18광주민주화운동 탄압에 대해 광주에 가서 무릎 꿇었고 전직 두 대통령의 유죄판결에 대해 사과했지만 당 지도부와 주류인사들은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았다. 압승했을 때 기뻐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승리를 자축할지언정 국민에게 먼저 정중하고 겸손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바른 길이다 국민의힘은 승리한 후 민주당 초선의원들보다 먼저 반성문을 발표하는 진지함을 보였어야 했다. 승자의 반성문이 더 아름답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 비대위원장이 당을 떠나며 자신 때문에 승리한 듯 뻐기며 당을 비난하는 걸 보면 무릎 꿇고 사과한 것이 쇼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것을 누워서 침 뱉기라고 한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쥔 문재인정부의 여러 실책을 보면서 국민은 책략가를 원하는 게 아니라 경세가를 원한다는 걸 김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은 깨달아야 한다. 아니, 정치인과 행정인들 모두 국민과 역사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본다는 걸 알아야 한다. 잔꾀로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내편에게 미움 받더라도 미래를 다져가는 지도자를 원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에 경세가가 있다면 승리한 후 바로 '지난 시절 국가와 국민에 잘못한 것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앞으로는 오직 국민을 섬겨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당으로 거듭 나겠다. 우리당이 잘못하면 매섭게 꾸짖어 달라'고 했을 것이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이번 참패는 '야당 탓, 언론 탓, 국민 탓, 청년 탓으로 돌리는데 동의 할 수 없다.'고 반성하면서 참패 원인으로 첫째, 우리 당 공직자의 성비위가 문제였음에도 당헌, 당규를 개정해 후보자를 내고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사죄가 없었다. 둘째, 조국 지키기와 추·윤 갈등에 대해 검찰개혁은 국민공감대를 잃었다. 오만과 독선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이 국민에게 피로와 염증을 느끼게 했음에도 그것이 개혁적 태도라고 오판했다. 셋째, '청와대 인사원칙이 무너졌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친문 회전문인사'라며 대통령인사권의 실패에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기에 민주당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였다. 초선 5적으로 내몰리는 그들의 반성문은 이미 역사적 가치를 갖게 되었다.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진작 민주당의 별칭이 되어버린 '내로남불'과 '독단과 오만'에 대해 청와대와 당 지도부에 항의하지 못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1년 남짓 남았는데 열혈지지층이 있음에도 부정평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와 같은 민심의 움직임과 백신확보와 안전성의 신뢰가 깨지면 정권이 바뀐다는 가정이 성립될 수 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들도 '우리가 잘해서 거둔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청년에게 '인기 없는 정당, 특정지역정당'이란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청년층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여당완패, 야당압승에 대해 공정, 정의, 평등의 가치가 무너져 반칙으로 큰돈 버는 모습에 분노가 치솟았다. 그렇다고 우리가 보수화된 게 아니라 민주당을 '꼰대여당'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그동안 청년층이 국민의힘을 꼰대야당으로 생각했다는 의미를 민주당은 마음 깊이 새겨야 한다. 물론 청년층이 대선에서 야당에게 표를 줄지는 알 수 없다는 화두를 던졌다.
민주당의 대표적 원로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쪽이 패배한 쪽을 보듬지 않은 것이 오만과 독선'이라며 지난 총선 이후의 민주당 행태를 비판했다. '조국, 추·윤 갈등에 대통령 결단력이 없었다. 특정 정파가 독점하면 망하는 정당이지 민주정당이 아니다.'라고 애정 가득한 충고를 했다. 정치판에선 싸우더라도 국민에게는 '섬김'만 실천하기 바란다.
- <칼럼> 나는 증오한다 고로 행복하다 프랑스 작가 에밀 졸라는 "증오란 신성한 것"이라고 했다. 억울하게 간첩 누명을 쓴 드레퓌스라는 사람을 옹호하면서 한 말이다. 아닌게 아니라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신성한 증오'엔 저절로 머리가 수그러진다. 그러나 요즘엔 이런 증오를 보는 게 영 쉽지 않다. 물론 증오를 발산하는 이들은 사회정의를 내세우겠지만, 특정 진영논리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 사회정의는 내로남불의 하위 개념으로 전락하고 만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증오는 대부분 이런 내로남불형 증오다.혹 주변에 증오를 자주 발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잘 관찰해보시라. 그들은 대부분 옳은 말을 한다. 그게 그렇게까지 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선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망정 비난받아 마땅한 일에 대해 비난하는 것에 대해선 일단 긍정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증오를 자주 접하다보면 그 어떤 일관된 패턴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증오의 대상이 진영 중심으로 어느 한쪽에만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사적인 자리에선 정치 이야기를 한사코 피하는 사람일지라도 누군가가 불쑥 꺼내는 정치 이야기까지 틀어 막을 수는 없는지라 그냥 들어야 할 때가 있을 게다. 잠자코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홀로 이런저런 반론을 제기하고 싶을 게다. "그런 특성은 당신이 추앙하는 사람이 훨씬 더 심한 것 같은데, 왜 이 사람만 비난하지?" 이런 생각을 발설했다간 싸움 나기 십상인지라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만 반론을 제기해야 한다. 사실 관계가 다른 과장과 왜곡이 섞여 있는 주장일지라도 그걸 지적하는 것조차 위험하다. "음. 선동 전문 유튜브를 많이 보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는 게 좋다.사회과학자로서의 직업병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평소 공사(公私) 영역에서 그런 증오를 발산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유형을 분류하곤 한다. 아무리 대화를 해봐야 내로남불을 내장하고 있는 진영논리라는 방탄벽을 뚫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절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냥 분석이나 해보자는 자세로 돌아서서 하게 된 게 유형 분류다. 증오의 이유 중심으로 볼 때에 생존투쟁, 쾌락투쟁, 인정투쟁, 이익투쟁의 네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첫째, 생존투쟁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하는 증오다. 미국 작가 에릭 호퍼는 "열정적인 증오는 공허한 삶에 의미와 목적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강성 지지자들 중에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많다. 삶의 공허함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아닌가. 그런데 국가와 민족이라는 거대한 차원에서 격렬하게 증오할 대상을 찾아 증오의 발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건 자신의 사회적 쓸모와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의로운 일이 된다. 어느 정당에서건 강성 지지자들의 진정성과 열정이 감동을 자아내게 할 정도로 강할지라도 그들의 주장대로만 가면 당은 망할 수밖에 없는 역설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에게 우선적인 건 자기 삶의 의미와 목적이지, 그마저 희생해가면서 당의 성공을 바라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둘째, 쾌락투쟁은 자신의 즐거운 쾌감을 위해 하는 증오다. "증오와 사랑은 같은 호르몬을 유발하는 것 같다." 영국 소설가 그래함 그린의 말이다. 이 주장을 입증하겠다는 듯 미국 정신분석학자 오토 케른베르크는 '즐거움으로서의 증오'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격노에서 파생된 증오는 매우 유쾌한 공격적 행동을 낳을 수 있다. 다른 이에게 고통, 수치심, 아픔을 유발함으로써 느끼는 가학적 쾌감, 다른 이의 가치를 깎아내림으로써 얻어지는 환희가 그것이다." 공적 영역에서건 사적 영역에서건 진정성과 열정을 갖고 증오의 언어를 내뿜는 사람들의 얼굴을 본 적이 있는가? 그런 얼굴들만 모아 그림으로 보여줄 수 없는 게 안타깝다. 그들은 개인적으론 쾌감을 느끼며 행복해하는 엑스터시(ecstasy)의 경지에 이르렀겠지만, 문제는 그런 엑스터시를 모르는 사람들과의 소통은 불가능하다는 점일 게다.셋째, 인정투쟁은 자신의 소속 집단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 하는 증오다. 그 집단이 비공식 집단이며 느슨하게 구성돼 있을지라도 한 개인의 일상적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면 위계질서가 엄격한 공식 집단 이상의 영향력과 규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집단의 구성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증오하는 대상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외로워질 뿐만 아니라 정도가 심해지면 왕따를 당할 수도 있다. 테레사 수녀는 "가장 나쁜 병은 나병도 결핵도 아니다. 아무도 존경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고, 배척받고 있다는 느낌이 가장 나쁜 것이다"고 했다. 사실 배척받고 있다는 느낌은 공포다. 그런 공포를 피하는 건 물론이고 무난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라도 증오 발산의 대열에 동참해야 한다.넷째, 이익투쟁은 자신의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 하는 증오다. 이는 증오를 팔아 돈을 버는 일부 언론과 유튜브 등 이른바 '정치군수업자들'의 선전·선동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선전·선동을 사회정의로 포장하는 '증오 마케팅' 능력이 워낙 탁월해 정의에 목 마른 신도들로부터 적잖은 헌금을 거둬들인다. 특정 정당이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지역으로 내려가면 반대 정당이나 진영에 대해 "누가 더 강한 증오와 혐오의 언어로 공격하나?"를 겨루는 경쟁이 벌어진다. 그런 풍토에선 개인이나 자영업자에게도 증오를 표현하는 건 먹고 사는 문제와 무관할 수 없는 일이 된다. 모두가 다 증오의 방향으로 뛰면 그 증오의 심정과 언어를 공유하면서 따라 뛰어야만 무난하게 살아갈 수 있다.이렇듯 우리 사회에선 자기 진영의 이익과 그 진영에 소속된 사람들의 여러 개인적인 이유들로 인해 증오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나는 증오한다 고로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시사하는 것이어서,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사람이 어렴풋한 수준일지라도 소속 진영 없이 살아가기는 어려운 일인데다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이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고질병인 내로남불이 일반 시민들의 일상적 삶에까지 파고 들어 생활화되는 걸 당연하다고 여길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 모두 그 누구도 증오하지 않음으로써 행복해지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강준만(전북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 · <칼럼> 자연에 대한 받듬과 존중의 태도
- · <칼럼> '가족주의'의 역설
- · <칼럼> 섬세해야 민주주의다
- · <칼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민사기극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무잇슈]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 낮춘다..
- 3부산항 북항 랜드마크 부지개발 '또 유찰'···제안서제출 '無'..
- 4DN솔루션즈, SIMTOS 2024에서 최첨단 공작기계 홍보..
- 5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395만..
- 6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
- 7창원시, 진해군항제 바가지요금 재점검..
- 8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
- 9나흘째 이어진 사직 행렬···병원장이 교수 직접 설득하기도..
- 10거대 양당 맞서는 부산 진보당·녹색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