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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부 "韓, 코로나 재정지원 규모 다른 선진국들 보다 작아"

입력 2021.04.17. 01:33 댓글 0개
"GDP 대비 부채비율 49%로 낮아…충분한 재정 공간"
"조급한 지원 철회 피하고 경제 지원 조치 계속해야"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코로나19가 지속적인 확산세를 보이는 15일 서울 강남역에서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1.04.15. chocrystal@newsis.com

[런던=뉴시스] 이지예 기자 = 미국 재무부는 한국의 코로나19 재정 지원 규모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작다며, 경제적 지원 조치를 계속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미 재무부는 16일(현지시간) 발간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 경제와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 상황에 관해 이 같이 진단했다.

재무부는 "한국은 지난해에 걸쳐 코로나19 발병을 억제하기 위한 공중보건 조치로 신속히 대응했다"며 "재정 당국은 2020년 국내총생산(GDP) 2.9%에 해당하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지원 패키지로 공중 보건 조치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급과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이들 조치는 한국의 2020년 GDP 대비 재정 적자를 4.2%로 끌어올렸다"고 덧붙였다.

재무부는 "2021년 재정 적자 예상치는 GDP 대비 4.5%"라며 "한국으로선 역사적으로 큰 규모지만 이들 재정 패키지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작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약 49%로 낮다"면서 "민간 수요가 약하다는 점을 특히 고려할 때 한국은 성장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충분한 재정 공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무부는 "한국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 복귀를 해나가면서 당국은 조급한 지원 철회를 피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 조치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통화 정책은 한국은행 인플레이션 목표치의 장기적 미달이라는 잠재적 위험을 고려해 충분하게 완화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권장했다.

또 "노동 시장의 이중성 해소와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 확대를 포함한 구조 개혁 진전은 중기적으로 잠재적 성장을 높이면서 젊은 노동자들의 경제적 기회를 확충하고 노령층 빈곤 줄이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미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했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 총 11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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