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법원 "나주 SRF 가동 거부 부당"

입력 2021.04.15. 16:51 수정 2021.04.15. 19:37 댓글 0개
"주민들 반대 이유만으로
공익상 필요 인정 어려워"
난방公, 나주시 상대 승소

법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혁신도시 내 고형연료(SRF) 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 신고를 나주시가 받아들여야한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현)는 15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사업개시 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난방공사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나주시에 사업개시 신고를 했으나 반려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나주시가 주민들의 반대 민원 때문에 합당한 이유 없이 수리를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나주시는 SRF 파쇄 사용계획과 환경오염 방지대책 등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며 사업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재판부는 "나주시가 심사해야 할 대상은 입주업체의 현재 '사업계획'이 당초 사업계획과 부합하는지가 아니라 입주업체 '시설'이 당초 사업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다"며 "나주시가 문제삼는 '연료 확보 계획'과 같은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변경계약의 체결이 필요한 '사업내용'으로 보아 해지처분과 같은 수준의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로 규제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고와 피고,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 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 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로 구성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의 2019년 9월자 기본합의서에 따라 실시된 환경영향조사에서도 환경상의 피해에 대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관련기사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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