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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회 윤리위, 오는 5월 첫 징계안 심사···1년 만 지각 가동

입력 2021.04.09. 11:25 댓글 0개
김진표 "양당 5월 국회에서 처음 열리고 협의"
20년 간 실제 징계 1건에 불과해 실효성 의문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진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당직자 폭행 의혹 등 국회의원들의 도덕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오는 5월 21대 국회 첫 징계안 심사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지난해 5월30일 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지 1년 만이지만 활동 기간은 오는 6월30일까지 두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아 실질적인 활동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김진표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은 이날 오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양당이 5월 국회에서 (윤리위를) 처음 열기로 협의를 했다"며 "징계안 심사에 들어가려고 한다. 자문위원들도 새로 다 선임했다"고 전했다.

윤리특위는 지난해 9월15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위원장엔 김진표 의원이 선출됐고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여야 간사로 각각 선임됐다. 이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지난해 10월16일 공석이었던 자문위원 3명을 박병석 국회의장이 위촉하면서 윤리위 가동이 가시화되는 듯했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으로 윤리특위 개최가 미뤄지다가 오는 5월에서야 첫 징계안 논의에 나서게 됐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국민의힘 엄태영, 서정숙 의원이 25일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25. photo@newsis.com

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의로 윤리위가 열리게 됐지만 9일 현재 12건에 달하는 징계안이 본회의 의결까지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국회 윤리특위 활동 기간이 오는 6월30일까지로 짧고 윤리특위가 설치된 지난 13대 국회 이후로 20년간 실제 징계로 이어진 안건도 단 1건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이에 김진표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윤리특위 출범 인사에서 "헌법 64조는 국회로 하여금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와 징계에 대한 준사법적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국회의원들 스스로의 자정능력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와 평가는 아직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윤리특위가 국회의원의 윤리 수준을 높이고 국회의 자정능력을 강화하는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리특위 위원인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도 "20대 국회 때도 윤리특위 위원이었지만, 사실상 개점휴업이었고 윤리자문위원장 문제로 특위가 한 번도 열리지 못해 국민들의 비판을 샀다"며 "21대만큼은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원칙과 기준을 확실하게 세워서 스스로 엄정한 특위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현재 국회 의안과에 접수된 징계안 대상자는 민주당 윤영찬·윤미향·황희·장경태·윤호중·김용민·남인순·홍익표 의원, 국민의힘 유상범·조수진 의원, 무소속 박덕흠 의원 등 11명이다. 이 중 윤호중 의원은 국민의힘이 각기 다른 내용으로 두 번 징계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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